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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 성사까지, 관건은? ISSUE
입력 2017.07.17 (14:25) | 수정 2017.07.17 (14:29) 멀티미디어 뉴스
남북 군사회담 성사까지, 관건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오늘(17일) 오전 국방부에서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이번 회담 제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이다.

[연관 기사] [전체영상] 국방부, 北에 21일 남북군사회담 제의 “일체 적대행위 중지”
[연관 기사] [전체영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8월 1일 개최 제안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번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북한은 지난 15일, 노동신문의 개인명의 논평에 "'신베를린선언'이라고 자칭하는 이 '평화구상'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리행(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일련의 립장(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논평에서 "우리는 북남(남북)사이의 체육문화 교류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일관된 우리의 립장(입장)",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돼야 한다" 는 등 기존의 맹목적 비난만 반복하던 행보와는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점점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다가가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북한이 언제까지 우리 측의 대화 제안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정부의 제의에 응할 경우 남북은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을 한 지 약 33개월 만에 군사당국 차원의 대화를 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군사회담'이 열린다 해도,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 우리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선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의 의제로 설정한 '적대행위 중지'의 범주가 남북 사이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대행위'라 하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각종 보병의 군사도발을 포함해, 지뢰 도발, 전단지 살포, 무인기 정찰, 확성기 방송 등이 포함된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카드를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는 것을 '적대행위 중단'의 상징적인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에 보여줄 제스쳐로 가장 쉬운 카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북방한계선' 조정 등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전자의 경우, 당장 다음달로 예정돼있는 '한미 연합 UFG 훈련'이나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적 한반도 전개' 등이 영향을 받는다.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에서 우리 함정의 작전 활동을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국내적으로 또 다른 논란이 유발될 수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우리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결국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이라는 우리측 기본 입장을 지키면서 대화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남북 군사회담 성사까지, 관건은?
    • 입력 2017.07.17 (14:25)
    • 수정 2017.07.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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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 성사까지, 관건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오늘(17일) 오전 국방부에서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이번 회담 제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이다.

[연관 기사] [전체영상] 국방부, 北에 21일 남북군사회담 제의 “일체 적대행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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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번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북한은 지난 15일, 노동신문의 개인명의 논평에 "'신베를린선언'이라고 자칭하는 이 '평화구상'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리행(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일련의 립장(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논평에서 "우리는 북남(남북)사이의 체육문화 교류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일관된 우리의 립장(입장)",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돼야 한다" 는 등 기존의 맹목적 비난만 반복하던 행보와는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점점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다가가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북한이 언제까지 우리 측의 대화 제안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정부의 제의에 응할 경우 남북은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을 한 지 약 33개월 만에 군사당국 차원의 대화를 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군사회담'이 열린다 해도,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 우리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선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의 의제로 설정한 '적대행위 중지'의 범주가 남북 사이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대행위'라 하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각종 보병의 군사도발을 포함해, 지뢰 도발, 전단지 살포, 무인기 정찰, 확성기 방송 등이 포함된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카드를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는 것을 '적대행위 중단'의 상징적인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에 보여줄 제스쳐로 가장 쉬운 카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북방한계선' 조정 등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전자의 경우, 당장 다음달로 예정돼있는 '한미 연합 UFG 훈련'이나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적 한반도 전개' 등이 영향을 받는다.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에서 우리 함정의 작전 활동을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국내적으로 또 다른 논란이 유발될 수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우리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결국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이라는 우리측 기본 입장을 지키면서 대화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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