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반부패 협의회 복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오늘) "방산비리가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며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개별 사건의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필요할 경우 그 방안을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해 운영했던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9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문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