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추경 심사 재개…여야 신경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17일(오늘) 이틀째 회의를 열고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심사를 이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 원 등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예산은 가장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문체부가 요구한 가상현실(VR) 콘텐츠 육성사업 예산 30억 원을 두고 "이 예산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요구했었는데 당시 도종환 현 문체부 장관이 교문위 민주당 간사였던 시절에 깎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깎았던 예산을 다시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당시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81억원이 삭감된 것이 맞다. 지적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번에 요청한 사업은 육성사업 가운데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시에도 증액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서자료 등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예산 30억여 원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가 제기됐다.

문체부 측은 "디지털화를 계속해야 한다. 특히 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추경 편성을 당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금도 이미 외부 위탁업체가 하는 일인데, 일자리 추가창출이 아니지 않나"라며 "디지털이 들어가면 다 청년일자리 사업이냐.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얼마나 팔이 비틀렸으면 (사업들 예산을) 찔끔 반영하겠나"라며 "솔직히 말해서 문화예술 예산 쪽에는 기재부에 억눌리는 예산들이 많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