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국가 원로 한목소리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국가 원로들은 17일(오늘)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원로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적 정치를 반복해왔다"면서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일반에 퍼졌다"고 진단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개헌 논의를 하고, 대통령과 소통해 합의를 얻도록 노력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신이 강한 상태에서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새로 마련할 개헌안에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면서 "국회 양원제를 검토하고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소장은 "중앙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헌법상 권력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공천을 포함한 정당 제도, 선거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단원제는 대단히 위험한 체제다. 양원제가 필요하다"며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국정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로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보장하고, 지방이 제대로 할 일을 하게끔 개헌해야 한다"며 "또 이원집정부제로 해서 대통령을 4년 중임으로 하더라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헌법의 구체적 조문이 아니라 기본 정신, 촛불 집회에서의 요구와 그 바탕에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지향성, 이런 것들을 새로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그간 권력과 당파가 주도하던 개헌이 이제 비로소 헌법의 주체 세력인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는 만큼 민(民)의 입장과 정신을 분명히 하는 개헌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며 "그런 간절함과 끈질긴 노력이 개헌 과정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의 부름에 국회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