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TF회의…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논의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 구체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7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대책 관련 첫 번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천60원(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전날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TF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전달 체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재부, 고용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도 분담했다.

기재부, 고용부 등은 대책과 관련해 일일 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당분간 주 3회씩 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