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론스타 관련 최선의 판단…금융기관 부실 방지 급선무”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잘못된 판단으로 '먹튀'를 방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후보자는 오늘(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옳았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금도 그때라면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은행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라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 부분을 충족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판단을 유보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론스타는 이후 당시 금융위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제때 제값에 외환은행을 팔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또 ISD 소송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8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게 뭐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하든지 다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안 생기려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