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원전 문제, 원자력계에만 맡겨선 안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 "안전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인 만큼 일반 국민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과거 원전 비리 문제에서 보듯이 원전 문제를 원자력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백운규 후보자는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경우는 공사중단 시 경제·사회적 비용이 큰 반면 9·12 지진, 다수호기(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것) 등으로 국민적 우려도 커진 측면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중심의 원전정책을 벗어나 공론화 방식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들이 결정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 우려에 대해 "공론조사 시 일반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또 최대 30년에 걸쳐 공론화를 거치기도 한 독일이나 스위스와 비교하면 3개월은 너무 짧다는 일부 지적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민단체 중심으로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여러 측면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독일도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탈원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 달간 운영해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고, 일본도 원전사고 이후 2012년 기존 에너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1개월간 공론조사를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자는 이와 함께 새 정부 정책으로 원전·석탄업계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재생 및 청정화력 분야의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선순환이 가능하며 영구정지 시 원전해체 쪽 인력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앞으로 추진할 에너지정책에 대해 "과거 에너지정책의 무게중심이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안전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 후보자는 그러면서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과 LNG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탈원전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발전의 발전원가에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 사고 대비 보험 등이 있으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환경비용 등 원자력·석탄화력발전에 고려되지 못했던 비용이 세금이나 부담금 등을 통해 발전원가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