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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가계부채 선제적 관리”
입력 2017.07.17 (19:37) | 수정 2017.07.17 (19:47) 인터넷 뉴스
국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가계부채 선제적 관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 의견서에서 최종구 후보자에 대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가계부채 문제 극복과 금융산업 선진화·금융소비자 보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했다

정무위는 또 "금융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및 기관장으로서의 추진력이 다소 부족하고,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소신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직계비속의 금융거래 내역 등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부정적 평가도 병기했다.

이에 앞서 최종구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이 되면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과 서민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 속에 고금리 이자 등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 등의 이유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는 돈을 갚아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채무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후보자는 이를 위해 "단계적인 총부채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SR)을 도입하면 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DSR을 도입하면 종전처럼 원하는 만큼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사금융에 내몰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점검해 좀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또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 대책과 관련해 "생계형 자영업자가 어디에 돈을 쓰기 위해 빌리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치킨집 등을 차릴 때 하나하나 대출 요청 들어오면 심사를 해 주고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영세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실태를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현재 27.9%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 내에 24%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관련해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를 먼저 소각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소액 장기채권도 매입해서 정리할 것"이라며 "또 성실하게 빚을 갚은 성실 이행자에게는 인센티브로 대출을 보증해주거나 정책금융기관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국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가계부채 선제적 관리”
    • 입력 2017.07.17 (19:37)
    • 수정 2017.07.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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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가계부채 선제적 관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 의견서에서 최종구 후보자에 대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가계부채 문제 극복과 금융산업 선진화·금융소비자 보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했다

정무위는 또 "금융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및 기관장으로서의 추진력이 다소 부족하고,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소신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직계비속의 금융거래 내역 등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부정적 평가도 병기했다.

이에 앞서 최종구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이 되면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과 서민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 속에 고금리 이자 등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 등의 이유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는 돈을 갚아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채무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후보자는 이를 위해 "단계적인 총부채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SR)을 도입하면 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DSR을 도입하면 종전처럼 원하는 만큼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사금융에 내몰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점검해 좀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또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 대책과 관련해 "생계형 자영업자가 어디에 돈을 쓰기 위해 빌리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치킨집 등을 차릴 때 하나하나 대출 요청 들어오면 심사를 해 주고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영세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실태를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현재 27.9%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 내에 24%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관련해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를 먼저 소각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소액 장기채권도 매입해서 정리할 것"이라며 "또 성실하게 빚을 갚은 성실 이행자에게는 인센티브로 대출을 보증해주거나 정책금융기관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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