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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남북군사회담 재개 변수와 의제 ISSUE
입력 2017.07.17 (21:03) | 수정 2017.07.17 (21: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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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남북군사회담 재개 변수와 의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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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 군사 회담은 모두 49차례 개최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16차례 진행됐고, 노무현 정부 때는 29차례로 가장 많이 열렸습니다.

2008년 7월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군사 회담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3차례, 박근혜 정부 때는 겨우 한차례로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만일 나흘 뒤 남북 군사 회담이 성사된다면, 2014년 10월 이후 33개월만입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어떤 것들이고, 성패를 좌우할 변수는 무엇인지, 김성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적대 행위 상호 중단'을 이미 의제로 설정한 만큼,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 등 상호 선전전 중단이 남북 군사 회담의 안건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역시 지난해 5월, "심리전 방송을 비롯한 일체의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또 우리 정부는 서해 군 통신선 복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선이 연결돼 있는 만큼, 북한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NLL 재설정 문제 등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요구를 해올 경우입니다.

당장 다음달 중순에 한미연합 을지 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싸움으로 번지면, 자칫 다른 모든 의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5일 만에, 조선신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녹취>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8월 중순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력 우위를 충족시키려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시험 발사나 6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국제적 제재 여론이 강화되면서 대화 분위기가 다시 깨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 [앵커&리포트] 남북군사회담 재개 변수와 의제
    • 입력 2017.07.17 (21:03)
    • 수정 2017.07.17 (21:50)
    뉴스 9
[앵커&리포트] 남북군사회담 재개 변수와 의제
<앵커 멘트>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 군사 회담은 모두 49차례 개최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16차례 진행됐고, 노무현 정부 때는 29차례로 가장 많이 열렸습니다.

2008년 7월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군사 회담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3차례, 박근혜 정부 때는 겨우 한차례로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만일 나흘 뒤 남북 군사 회담이 성사된다면, 2014년 10월 이후 33개월만입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어떤 것들이고, 성패를 좌우할 변수는 무엇인지, 김성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적대 행위 상호 중단'을 이미 의제로 설정한 만큼,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 등 상호 선전전 중단이 남북 군사 회담의 안건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역시 지난해 5월, "심리전 방송을 비롯한 일체의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또 우리 정부는 서해 군 통신선 복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선이 연결돼 있는 만큼, 북한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NLL 재설정 문제 등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요구를 해올 경우입니다.

당장 다음달 중순에 한미연합 을지 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싸움으로 번지면, 자칫 다른 모든 의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5일 만에, 조선신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녹취>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8월 중순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력 우위를 충족시키려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시험 발사나 6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국제적 제재 여론이 강화되면서 대화 분위기가 다시 깨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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