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놓고 여야 충돌

입력 2017.07.17 (21:34) 수정 2017.07.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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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 원입니다.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과 꼭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이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태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논란이 되고 있는 80억 원은 전체 추경 예산의 0.1%도 안 됩니다.

추가로 뽑을 공무원 만 2천 명의 채용 시험과 교육비 등에 쓰일 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80억 원은 이번 '일자리 추경'의 상징이자 필수 예산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어차피 늘려야하는 공공 서비스 인력을 위한 건데, 본예산으로 추진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추가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인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80억 원은 채용 절차 비용일 뿐, 실제로는 인건비 등으로 향후 최대 23조원이 더 들어간다며 추가 채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년 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을 늘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굳이 추가 채용을 하려면 예비비나 본예산을 이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추가 채용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은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녹취> 김세연(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필요하다면 추경이 아니라 2018년도 본예산에서 논의해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80억 원에 대한 심사는 제일 뒤로 미뤘습니다.

내일 본회의까지 물리적인 심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여야의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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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놓고 여야 충돌
    • 입력 2017-07-17 21:39:09
    • 수정2017-07-17 21:53:3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정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 원입니다.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과 꼭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이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태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논란이 되고 있는 80억 원은 전체 추경 예산의 0.1%도 안 됩니다.

추가로 뽑을 공무원 만 2천 명의 채용 시험과 교육비 등에 쓰일 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80억 원은 이번 '일자리 추경'의 상징이자 필수 예산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어차피 늘려야하는 공공 서비스 인력을 위한 건데, 본예산으로 추진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추가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인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80억 원은 채용 절차 비용일 뿐, 실제로는 인건비 등으로 향후 최대 23조원이 더 들어간다며 추가 채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년 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을 늘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굳이 추가 채용을 하려면 예비비나 본예산을 이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추가 채용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은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녹취> 김세연(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필요하다면 추경이 아니라 2018년도 본예산에서 논의해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80억 원에 대한 심사는 제일 뒤로 미뤘습니다.

내일 본회의까지 물리적인 심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여야의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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