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 17개 안건 처리
입력 2017.07.1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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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유엔군 참전의 날 유공을 비롯한 영예수여안 등 모두 17건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유엔군 참전의 날 유공을 비롯한 영예수여안 등 모두 17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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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 17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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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8 01:06:28
정부는 오늘(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유엔군 참전의 날 유공을 비롯한 영예수여안 등 모두 17건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유엔군 참전의 날 유공을 비롯한 영예수여안 등 모두 17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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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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