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진통’…오늘 오전 최종 담판

여야는 17일(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늘 오전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어제 오후 4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4+4'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기존의 정부조직법상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을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 부처 명칭에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자며 바른정당이 제안한 내용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과학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에도 합의하고, 기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대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은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합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폐기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이때문에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거나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안부에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민안전처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안행위는 오늘 오전 10시 소위원회를 잡아놓고 있으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