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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개헌 대토론회…“개헌으로 분권화”
입력 2017.07.18 (06:19) 수정 2017.07.18 (07:1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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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개헌 대토론회…“개헌으로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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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69회 제헌절을 맞이해 국회가 국가 원로들을 초청해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개헌으로 분권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직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을 지낸 국가 원로들은 정치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대화와 협력은 미뤄둔 채 권력 투쟁에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녹취> 김형오(전 국회의장) :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 불신 풍조가 조성됐으며,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고 분권화를 이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녹취> 정의화(전 국회의장) :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는 이원집정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녹취> 이강국(전 헌법재판소장) : "공천 제도를 포함한 정당제도 그 다음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녹취> 임채정(전 국회의장) : "우리들 삶에 대한 지향성, 이런 것을 이번 개헌에서는 반영을 해야 한다."

국회는 원로들의 조언을 토대로 개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우윤근(국회 사무총장) : "모두가 행복한 개헌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정세균(국회의장) :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여야가 올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제헌절 개헌 대토론회…“개헌으로 분권화”
    • 입력 2017.07.18 (06:19)
    • 수정 2017.07.18 (07:12)
    뉴스광장 1부
제헌절 개헌 대토론회…“개헌으로 분권화”
<앵커 멘트>

제69회 제헌절을 맞이해 국회가 국가 원로들을 초청해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개헌으로 분권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직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을 지낸 국가 원로들은 정치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대화와 협력은 미뤄둔 채 권력 투쟁에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녹취> 김형오(전 국회의장) :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 불신 풍조가 조성됐으며,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고 분권화를 이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녹취> 정의화(전 국회의장) :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는 이원집정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녹취> 이강국(전 헌법재판소장) : "공천 제도를 포함한 정당제도 그 다음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녹취> 임채정(전 국회의장) : "우리들 삶에 대한 지향성, 이런 것을 이번 개헌에서는 반영을 해야 한다."

국회는 원로들의 조언을 토대로 개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우윤근(국회 사무총장) : "모두가 행복한 개헌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정세균(국회의장) :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여야가 올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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