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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군사회담 제의…호응 가능성은?
입력 2017.07.18 (08:05) | 수정 2017.07.18 (09:14)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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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군사회담 제의…호응 가능성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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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우리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 등 상호 선전전 중단이 남북 군사 회담의 안건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역시 지난해 5월, "심리전 방송을 비롯한 일체의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 서해 군 통신선 복원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물리적으로 선이 연결돼 있는 만큼, 북한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NLL 재설정 문제 등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요구를 해올 경우입니다.

당장 다음달 중순에 한미연합 을지 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면 자칫 다른 모든 의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5일 만에, 조선신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시험 발사나 6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국제적 제재 여론이 강화되면서 대화 분위기가 다시 깨질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에 우선 미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의 논평 요구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회담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일본은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을 가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우선 순위는 제재를 통해 평양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것이 돼야 하며 진지한 대화를 위해 압박을 가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 제의를 가장 반기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관영매체인 CCTV는 어제 하루 종일 주요 뉴스로 전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도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모두에게 대화를 통해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양쪽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입장도 부정적이어서 한미일의 대북 공조에 미묘한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北에 군사회담 제의…호응 가능성은?
    • 입력 2017.07.18 (08:05)
    • 수정 2017.07.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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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군사회담 제의…호응 가능성은?
<기자 멘트>

우리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 등 상호 선전전 중단이 남북 군사 회담의 안건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역시 지난해 5월, "심리전 방송을 비롯한 일체의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 서해 군 통신선 복원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물리적으로 선이 연결돼 있는 만큼, 북한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NLL 재설정 문제 등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요구를 해올 경우입니다.

당장 다음달 중순에 한미연합 을지 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면 자칫 다른 모든 의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5일 만에, 조선신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시험 발사나 6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국제적 제재 여론이 강화되면서 대화 분위기가 다시 깨질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에 우선 미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의 논평 요구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회담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일본은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을 가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우선 순위는 제재를 통해 평양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것이 돼야 하며 진지한 대화를 위해 압박을 가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 제의를 가장 반기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관영매체인 CCTV는 어제 하루 종일 주요 뉴스로 전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도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모두에게 대화를 통해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양쪽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입장도 부정적이어서 한미일의 대북 공조에 미묘한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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