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개헌으로 ‘만악의 근원’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오늘)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개헌으로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51%를 득표한 자들이 권력을 독식하고, 나머지 세력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승자 독식게임에서 승리하려고 여야는 사활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선 승리를 위해 뛴다. 대통령 당선 결과가 나오면 (여당은) 5년 내내 청와대의 거수기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것이 70년간의 헌정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국정에 반영되고, 협치 가능성도 확대된다"며 "민주화 이후 대통령 6명이 취임했지만, 아무도 성공했다고 평가받지 못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며서 "개헌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오찬회동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거부 의사를 밝힌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반대한다면 가서 당당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제1야당의 대표로 당연한 책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화 자리마저 거부하는 한국당은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라며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있는 행보를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