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품 가격 부풀려 4천억 원대 무역금융 적발

(화면제공: 서울본부세관 20170717V51288 20170717V51296 모자이크 요망)
(브리핑 12시 이후 인제스트 예정)

반도체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수출 실적을 조작한 뒤 은행 대출을 받는 등 4천억 원대 무역금융 범죄를 저지른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1,000억 원대 투자와 대출을 받은 상태라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로 모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대표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에 50센트에 불과한 반도체 부품을 개당 250달러에서 800달러짜리로 부풀린 뒤 지난 2011년부터 294차례에 걸쳐 허위로 수출 신고를 해 실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허위 실적을 근거로 수출 채권을 팔아 국내 5개 은행에서 1,370억 원을 유용했다.

이들은 물건을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 은행을 속였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또 수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또다시 허위 수출채권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홍콩 페이퍼 컴퍼니을 통해 회삿돈 23억 원을 빼돌리고, 1,426억 원을 해외에 불법으로 예금하기도 했다. 이 밖에 270억 원 상당의 밀수출을 하고, 960억 원 상당의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 업체가 내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738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는데, 업체 파산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또 국내 시중 주요 11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77억 원과 115개 상거래업체 채무 46억 원도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전담팀'을 통해 무역 금융을 부당하게 받고 재산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