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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감사원, 수리온 결함 감사 완료하고도 공개 미뤄”
입력 2017.07.18 (11:14) | 수정 2017.07.18 (11:21) 인터넷 뉴스
정성호 “감사원, 수리온 결함 감사 완료하고도 공개 미뤄”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관련, 안전성 결함 문제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도 감사 결과 공개를 미뤘다는 주장이 18일(오늘)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2일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과 운용 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감사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한국형 기동헬기(이하 수리온)의 ▲엔진사고 현황과 원인 ▲윈드실드 파손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이로부터 두 달 후인 10월 20일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고, 감사원은 11월 22일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 내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이 감사 중점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조항을 들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16일 지난해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수리온 결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수리온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일부 결함은 적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며 "지난 16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당시 조사 내용과 추가 조사 내용을 모두 포함해 공개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했다면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는 안 벌어졌다"며 "감사원의 내부 개혁과 혁신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를 내일부로 출범해 6개월 동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권력기관 감사 문제, 정책 감사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혁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정성호 “감사원, 수리온 결함 감사 완료하고도 공개 미뤄”
    • 입력 2017.07.18 (11:14)
    • 수정 2017.07.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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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감사원, 수리온 결함 감사 완료하고도 공개 미뤄”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관련, 안전성 결함 문제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도 감사 결과 공개를 미뤘다는 주장이 18일(오늘)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2일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과 운용 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감사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한국형 기동헬기(이하 수리온)의 ▲엔진사고 현황과 원인 ▲윈드실드 파손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이로부터 두 달 후인 10월 20일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고, 감사원은 11월 22일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 내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이 감사 중점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조항을 들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16일 지난해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수리온 결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수리온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일부 결함은 적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며 "지난 16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당시 조사 내용과 추가 조사 내용을 모두 포함해 공개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했다면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는 안 벌어졌다"며 "감사원의 내부 개혁과 혁신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를 내일부로 출범해 6개월 동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권력기관 감사 문제, 정책 감사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혁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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