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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하위법령 입법예고
입력 2017.07.18 (12:00) | 수정 2017.07.18 (13:22) 인터넷 뉴스
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하위법령 입법예고

[연관 기사] [뉴스12] ‘이자·배당 소득’ 年 3400만 원 이상…건보료 ↑

내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이 3천4백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본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당장 내년 7월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직장가입자 중 이자,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기존에는 보수 외 소득이 7천2백만 원을 넘어야 추가 보험료를 매겼는데, 내년 7월부터는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먼저 연금 포함 합산소득이 3천 4백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재산이 과표 기준 5억4천만 원(시가 11억 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종합소득 50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 추정해 부과하는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됐던 보험료도 축소된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에 4천만 원 미만의 소형차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배기량 1,600cc 초과~3,000cc 이하에 4천만 원 미만 중형차는 2021년까지 건보료가 30% 경감된다. 또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실직자나 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적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또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형제, 자매, 비동거 자녀·손자녀도 일정 조건(노인,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혼인 경력 없는 미혼 형제, 자매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시행규칙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치는 대로, 달라지는 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온라인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입력 2017.07.18 (12:00)
    • 수정 2017.07.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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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하위법령 입법예고

[연관 기사] [뉴스12] ‘이자·배당 소득’ 年 3400만 원 이상…건보료 ↑

내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이 3천4백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본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당장 내년 7월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직장가입자 중 이자,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기존에는 보수 외 소득이 7천2백만 원을 넘어야 추가 보험료를 매겼는데, 내년 7월부터는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먼저 연금 포함 합산소득이 3천 4백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재산이 과표 기준 5억4천만 원(시가 11억 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종합소득 50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 추정해 부과하는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됐던 보험료도 축소된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에 4천만 원 미만의 소형차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배기량 1,600cc 초과~3,000cc 이하에 4천만 원 미만 중형차는 2021년까지 건보료가 30% 경감된다. 또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실직자나 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적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또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형제, 자매, 비동거 자녀·손자녀도 일정 조건(노인,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혼인 경력 없는 미혼 형제, 자매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시행규칙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치는 대로, 달라지는 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온라인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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