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회담 재개’ 안건과 변수는?

입력 2017.07.18 (12:20) 수정 2017.07.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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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 군사회담이 성사된다면 상호 선전전 중단 등이 핵심 안건으로 우선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처럼 민감한 요구를 해올 경우, 회담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적대 행위 상호 중단'을 이미 의제로 설정한 만큼,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 등 상호 선전전 중단이 남북 군사 회담의 안건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역시 지난해 5월, "심리전 방송을 비롯한 일체의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또 우리 정부는 서해 군 통신선 복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선이 연결돼 있는 만큼, 북한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NLL 재설정 문제 등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요구를 해올 경우입니다.

당장 다음달 중순에 한미연합 을지 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싸움으로 번지면, 자칫 다른 모든 의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베를린 구상' 5일 만에, 조선신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녹취>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8월 중순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력 우위를 충족시키려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시험 발사나 6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국제적 제재 여론이 강화되면서 대화 분위기가 다시 깨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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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군사회담 재개’ 안건과 변수는?
    • 입력 2017-07-18 12:23:59
    • 수정2017-07-18 1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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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 군사회담이 성사된다면 상호 선전전 중단 등이 핵심 안건으로 우선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처럼 민감한 요구를 해올 경우, 회담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적대 행위 상호 중단'을 이미 의제로 설정한 만큼,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 등 상호 선전전 중단이 남북 군사 회담의 안건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역시 지난해 5월, "심리전 방송을 비롯한 일체의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또 우리 정부는 서해 군 통신선 복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선이 연결돼 있는 만큼, 북한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NLL 재설정 문제 등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요구를 해올 경우입니다.

당장 다음달 중순에 한미연합 을지 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싸움으로 번지면, 자칫 다른 모든 의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베를린 구상' 5일 만에, 조선신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녹취>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8월 중순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력 우위를 충족시키려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시험 발사나 6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국제적 제재 여론이 강화되면서 대화 분위기가 다시 깨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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