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정부의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제안의 배경”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도 오는 10월 4일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잇달아 나온 대화 제의여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제안이 꽉 막힌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까요? KBS <공감토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포커스, 오늘은 정부의 남북회담 제안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해 보고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파장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이진곤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정부가 오늘 북한에 군사당국회담,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했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먼저 네 분 패널께 이번 제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한 번 전망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진곤
네,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쾨르버재단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미 대화 의지 또 한반도 평화구축 의지, 이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군사문제라든지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는 또 북한하고는 한민족, 한겨레라는 입장에서 보면 또 통일의 당사자에 들기도 하고요. 또 갈등의 당사자기도 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그런 의지 이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대화를 제의한 것,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야죠. 일단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단 한 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데, 다만, 북한이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수십년 동안 대화, 이것을 시도해 보고 또 직접 해 보고 92년도에 발표했던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말하자면 기본 조약 성격의 그런 것까지 체결해 본 적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은 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상대거든요. 항상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가 말았다가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지혜롭게 접근함으로써 정말 대화체제 구축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베를린 선언’, ‘신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을 때 이런 제의가 있을 거다, 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공식제안을 했습니다.

□ 박상병
네,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내용도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더 진전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전 정부만 하더라도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인도적인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로 끝났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치, 군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서로가 이견이 충돌돼 버리면 결국은 무슨 인도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유야무야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같이 병행하는 차원입니다. 이 대목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대목이고,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신 한반도 평화비전이 액션플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는 베를린 구상에서는 한반도 남북 간의 평화체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군사회담까지 어느 정도 신뢰성만 확보한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징검다리가 돼서 북한과 미국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구상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큰 구상에 대한 액션플랜, 이제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평가는요.

□ 홍성걸
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죠. 대화를 주도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신베를린 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발표, 신베를린 독트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미 전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저는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정할 사람은 전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상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김정은 지도체제의 북한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을 절대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원칙이고 그 원칙 속에서 우리는 대화도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북핵이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대등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홍성걸
그런데 지금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사드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대화를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전이 될까 하는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용당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어서, 악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전에도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후보시절부터 얘기도 했었고 태권도팀 왔을 때,

□ 백운기 / 진행
장웅 위원.

□ 홍성걸
장웅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정치가 우선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웅 위원의 뜻이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 정치를 지금 원만하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못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적십자회담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지금 말하자면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이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혹시라도 우리가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또 다시 씁쓸해한 그런 뒷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평가 들어볼까요?

□ 박상철
우리 홍 교수님은 북한문제만 나오면 우리가 1분 30초씩 이야기하는 것을 오버해서 너무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 홍성걸
그렇습니까? 시간을 못 봤어요.

□ 박상철
그것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런 정부에 대한 염려 과다증이라고 할까? 북한한테 이용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큰맘 먹고 북한을 다녀왔는데 올라가서 이용당할까 봐 걱정하는 것, 이것들이 과연 대통령을 걱정해서인가 정부를 걱정해서인가 아니면 대북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어떤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고요. 저는 대통령의 책무, 즉, 정부의 책무는 평화통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하는데 꾸준한 노력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군사적인 안보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하고 전쟁까지도 감수하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국방안보적 노력은 그것은 불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북한정부와 달리 우리는 제재 외에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북한 애들이 안 들어줘도 좋아요. 우리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대화의 상대로 놓는다는 것은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갖는 대북정책의 핵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어쩌면 너무나 불연속적인, 이랬다저랬다 했던 적은 없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 쪽에서 반대한다면 또 현재 정부에서도 귀담아 들어줘야 된다, 오히려 야당을 설득해서 야당한테 “그래. 대북정책을 우리가 그렇게 한 번 북한을 다뤄보자.” 그런 자세가 필요해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된 대북정책의 변화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야당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국론이 오히려 모아지도록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홍성걸 교수님 반론 듣겠습니다.

□ 홍성걸
반론이라기보다 저는 이 대북정책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혹은 논평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위한 것도 또 정부를 위한 것도 결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국익을 위한 거거든요. 국가안보가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우리 어른들이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하신 어른들이 말이죠. 절대 공산주의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화 다 합니다.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대화하죠. 그러나 절대 공산주의자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아주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서 가지고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너무 저자세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제가 말하자면 좀 경고 내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됐습니까?

□ 박상철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문제는 북한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오케이. 한 번 대화하자.” 그렇게 한다면 남북관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분 전문가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박상병
저는 이번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기존에 북한의 정책은 통미봉남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거죠. 박근혜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말만 하고 액션이 없고 또 그런 판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그래서 통미봉남 돼 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틀을 깨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 삼각구도, 북중러죠. 남방 삼각구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이 삼각구도를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치하는 이 대치구조를 깨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정부가 그 구멍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시도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우리 정부가 안 하면 북한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남북은 끊임없이 휴전선을 대치로 해 가지고 군비경쟁에 돌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안보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겠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발상이고, 그래서 저는 신베를린 비전은 그런 의미에서는 획기적인 것이다, 이제 그 액션플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한민국과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ICBM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핵무기 만들었다고, 미국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의 목소리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할까요? 별로 없다고 볼 겁니다. 그럼 한국은 뭐 하러 나옵니까? 미국하고 바로 대화하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하고 본격적인 회담을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와 대화를 하게 되면, 특히 군사문제까지도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것이 신뢰의 틀이 돼서 북미 간 대화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 자칫 남북 간에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북미협상을 하는데도 유리하지 않다고 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대화제의에 응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행보를 계속 지켜볼 것이고 잘하면 더 나아가서 이것이 북미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 박상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 남북 간의 대화를 서로 같이 원한 적은 드물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전쟁을 하다가 정전협정 할 때 우리는 당사자지만 참석만 안 했을 뿐이지 그때 합의문건을 만들고 나서 거의 20년, 10년마다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 우리가 대화를 원하면 그쪽에서 피해가고 또 그쪽에서 대화를 원하면 또 우리가 피해가고, 이래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북한의 반응이 아까 베를린 구상이라는 것, 너무 거창합니다마는, 그 선언에 따라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약간 엿보였다는 것이죠. 거부는 했지만 어떠어떠한 조건을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이 군사회담이지, DMZ에서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는 것, 우리가 작년,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목함지뢰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서로 당황했어요. 대화채널이 없어 가지고, 그러나 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서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마는, 남북한이 대화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대화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저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말이 군사협정이지 DMZ에 대해서 적대행위하지 말자, 그리고 적십자에서 우리 10월 4일, 날짜가 목표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과거에도 충분히 했었던 그런 종류의 제안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것을 거절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어서 수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게 크게 진전된 내용은, 대화의 결과물은 저는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의 반응 어떻게 나올지 지금 전망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북한이 당장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해 오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또 파악을 해 보겠죠.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제안할 것이냐, 이 대화를 하면 또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겠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아마 틀림없이, 저번에도 잠꼬대니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그런 소리로 또 해 가면서 이쪽 반응을 또 보겠죠. 보는데 저는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는 5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대북정책도 5년마다 단절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노하우도 있고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다룬다는 그 노하우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 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대통령, 그 의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은 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느냐면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노하우가 충분하고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 점에서 만약에 우리 정부와 어떤 개인적으로 정파적인 그런 이해,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대화에 접근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요리하기 아주 좋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볼 때 우리도 대화를 한다는 것이, 그동안에 수십년 동안 대화의 경험을 그 기억을 잊지 말고 말이죠. 정말 아까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일관성을 가질 그런 전략을 세워서 대화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진곤 교수님 말씀이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북한은요. 수십년 동안 같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권 바뀔 때마다 사람도 바뀌어요. 또 정책 기본방향조차 바뀌어버립니다. 세세한 개별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본방향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협상에 있어서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이번에는 응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섞인 기대 섞인 반응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지금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구상하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이것을 왜 자꾸 제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위시풀 싱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하면 그러면 백이면 백 북한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냉철하게, 이것은 물론 남북한이 특수한 관계지만,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하고는 다른 좀 특수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 엄연하게 지금 국익을 놓고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낙관적이거나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만약에 우리 대화에 응해 올 때는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화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한 액션플랜 1, 2, 3, 4를 딱 정해 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무조건적인 대화, 무조건적인 접근, 대화가 꼭 복원돼야 된다, 이렇게 바라는 바를 가지고 대북정책을 하게 되면 실책이 더욱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무슨 반론이라기보다도 지금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그 목적에 대한 저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하고 싶은 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에 대화제의를 해 가지고 대화가 제대로 된 적도 없었고 큰 성과물을 남긴 적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화제의 그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한 대화제의도 조금 있겠지만 어쩌면 대부분 우리를 위한 제안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안 해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보십시오. 북핵문제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부터 모든 것이 북핵실험을 할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 우리는 따라갔었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변화가 왔었어요. 굉장히 수동적이었단 말이죠. 어쩌면 그 부분은 계속 그럴지도 모릅니다. 즉, 남북 간의 당사자 문제만이 될 수가 없고 어떤 동북아 환경이라는 외교안보환경이라든가 또 미국의 견해, 이것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역학관계란 말이죠. 그런 것만 우리가 대북문제로만 골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야 되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약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말이 좀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마는, 남북관계 운전석에 앉고 싶다고, 그것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대화제의 했다고 운전석에 앉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대화제의를, 북한은 우리한테 대화제의 못합니다. 우리가 덜컥 받으면 북한에서도 아마 당황할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좋다, 라는 식의 대화지 대북정책이 우리가 대화와 제재가 있잖아요. 그런 수단으로서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일부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보충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이번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 앞으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번에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는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어 낼 그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는 대화의지를 비치고 있는데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은 세 가지죠.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우려할 수 있는 게 뭔가 조건을 내세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을지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인데요. 이것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또 이산가족 상봉 논의하는 적십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탈북한 여종업원 지금 우리 남한에 정착했는데 계속 북송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여기부터 먼저 풀어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한 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진곤 교수님, 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진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북한의, 그동안에도 그랬습니다. 북한이 항상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자고 할 때 늘 하는 말이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이것을 굉장히,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긴장과 또 비용을 엄청나게 물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이번에도 역시 그런 제안을 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 종업원 보내라, 왜냐, 북한 종업원을 보내면 자기들이 남한에 우리 탈북자들이 가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제안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는 말해서 큰 틀에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기능주의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비군사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도 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정치문제부터, 평화문제부터 해결하자, 이것은 말하자면 신기능주의적인 접근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기능주의적인 접근이든 어쨌든 결국은 아까 박상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대화는 대화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화를 하자고 할 때는 그 목표를 어딘가 두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처한 우리 제안적인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이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NO’하면 만약에 저쪽에서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하면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또 대화의욕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것이라도 감수하고 대화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내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두고 갈등구조가 또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점은 또 걱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지금 북한은 사실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탈북 여종업원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돌려보내라. 이것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아직 우리가 좀 진상을 더 봐야 됩니다. 정말로 북한을 탈북한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 남쪽의 정보기관이 개입을 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탈북을 했는데 북한에서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발표가 맞는 것인지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자. 만약에 자체적으로 탈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억지로 대한민국 정부나 또는 정보기관이 무슨 납치했다,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을지훈련을 중단하라, 이것은 우리가 연례적으로 해 왔던 한미군사훈련입니다. 이것 북한이 요구한다고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한미군사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 방어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방어훈련의 차원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인가.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 가지고 이를 테면 금강산 관광 문제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개성공단 등등,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충분히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은 1, 2, 3, 4번을 요구하는 구나, 우리는 5, 6, 7, 8을 요구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양쪽이 볼 때 도저히 양보 못한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외교고 남북문제를 푸는 열쇠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일단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한 번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오히려 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이것은 북한은 아마도 만약에 호응을 해 온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조건을 내세우고 호응을 해 오겠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호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각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나온 얘기부터 한다면 5.24조치 해제 문제가 있어요. 5.24조치는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금강산에서 박왕자 피살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이명박 정부 때의 조치인데 이것은 사실상 이미 해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북대화를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이 5.24조치 자체가 사실상 해제를 전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금강산관광 재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유엔에 의한 대북한 제재조치 때문에 현금이 다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류는 우리 정부 단독으로 이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북한식당 종업원들 문제인데요.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납치했다는 것을 그쪽에서 주장하면서 송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우선 본인들이 가지 않겠다는데 송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인권문제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송환을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건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내세운다면 이 대화가 그대로 진전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조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운다면 얘기가 또 다르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은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언제부터인가 긴급연락채널마저도 끊겼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 가지고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좀 나누겠다, 나눠봐라,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북한에서 그것을 받아주면 우리가 목적한 바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문제지만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지금 북한은 남한하고 대화 안 나누겠다, 우리는 미국하고 나누겠다, 시종일관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체제가 유지되려면 미국과 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직접 대화를 나누자, 이게 정부 때마다 성격이 달라 가지고 우리가 지속성이 없었습니다마는, 저는 북한에서 조건을 붙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에서 거절할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붙이거나 거절해도 우리의 대화제의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북한은 우리에 해당되는 통일부와 국방부가 서로 일치된 대남정책을 갖기 때문에 매우 지속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것 같지만 다양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유연성이 부족하고 많은 결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국방부는 아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통일부가 대화제의를 했을 때 북한이 들어줄 건가 안 들어줄 건가도 따져봐야 되지만 안 들어주면 북한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궁색해지도록 그런 구실을 댈 수도 있는, 대화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협상능력이 북한이 낫다고 아까 우리 이진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속성에서 일관성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대북협상능력이 더 고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통일부가 통일부 없어도 된다는 말을 듣지를 않았나, 또 눈치만 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지 말고 통일부 임무는 뭐냐 하면 바로 총알을 쓰지 않는 대북에 제재를 가하는 대화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정말 동포의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통일부는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대북정책, 저는 반드시 대화의 수단을 양산해야 된다, 이번에 저는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우리 측이 회담을 제안한 배경에는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도 있지만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지금 완전히 끊겨버린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될 때 남북 간 통신채널도 끊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그해 5월에 다시 군 통신선을 이용해서 우리 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정부는 비핵화가 우선이라면서 거절을 했죠. 그 뒤로 지금 남북간의 군사통신선이 끊어져 있고 또 이번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하면서도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조선적십자회 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회신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하면서 판문점 연락사무소 복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회담의 성사여부를 떠나서 남북 간의 연락채널 자체,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정치포커스 첫 번째 아이템으로 남북대화공식제안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는데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것의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전반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 중에도 항상 교류는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현재 단절되어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측에서 단절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수화기를 들면, 지금은 여기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화를 원하고 있고 채널복원을 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수화기만 들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수화기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채널복원 자체의 그것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핵심은 뭐냐. 북한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대화제의,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이진곤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소위 계산을 해 보겠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어떠한 상태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주도권을 잡고 이 상황을 끌어나가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뜸도 좀 들이고 이렇게 해 가면서 할 생각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 연락채널의 복원, 이것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그야말로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지금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장 큰 것은 남북 간에 앞으로 대화기조로 국면을 전환하는 첫 조치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남북이 서로 동의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무슨 연락채널?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남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들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과 북이 공히 연락채널을 가동하자, 복원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한 번 이제 대화를 해 보자.” 라고 하는 첫 메시지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보적으로 또 민생과 관련해서도 이를 테면 서해에서 충돌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의 의도가 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통신채널이에요. 배 한 척이 넘어온다,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도 모르고 어선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채널이 있을 경우에는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완충지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통신채널을 복원한다는 것은 대화로 가는 첫 관문이고 신뢰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락채널이 또 형성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저는 자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부사이도 그렇잖아요. 말을 해도 고성이 오가도 대화하는 것하고 아예 대화와 담을 쌓는 것하고는 그다음 미래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라는 것을 부부에 비유하는 것이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철수하면서 유엔안보리제재에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어떻게 하면 압박을 해서 자금줄을 짜서 북핵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돈을 대주고 있으면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말은 좋습니다. 유엔, 국제사회와 같은 공조를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안 나눈다? 나는 그것 같이 바보 같은 짓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고 우리 유엔회원국 아닙니까? 북한도 회원국이고. 철저히 이것을 하면서, 북한이 회원국 들어갈 때, 언제 했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당시 굉장히 보수적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을 했었단 말이죠. 큰 결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어 받아서 국제사회의 제재는 하더라도 남북한은 당사자 아닙니까? 북한은 자꾸 당사자 아닌 척하려고 우리를 많이 무시하려는 전략도 있거든요. 저는 우리 정전협정에서 한국 측이 빠졌다고 그래 가지고 중국, 미국, 유엔, 북한만이 당사자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그것은 틀린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사자인데 정전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력으로 통일하고 싶으니까 참석 안 했을 뿐, 즉, 참석 안 한 당사자였어요. 즉,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북한과 남한은 매우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인정하게끔 만들어내야죠. 그중에 처음이 뭐냐면 연락채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화가 시작돼야 된다, 저는 내용이 마치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화채널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해 줘야지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들도 안정감을 갖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진곤
저는 아까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요. 대화채널을 새로 연결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저쪽에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서로 개설하자, 이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의 제의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받아주면 그게 통신선도 재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중요한 문제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사실은 중요한데 대화채널 열고 닫는 성격은 아까 바로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그거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이 말이죠. 저는 과거에 우리가 접근방식이 왜 문제였다고 하느냐면 유엔제재결의, 이것을 우리가 핑계대자는 게 아니고 달러보다도 더 앞세울 수 있는 전략물자가 따로 있습니까? 달러야말로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물자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전략물자를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핵 막아 달라, 미사일 막아 달라, 이것은 명분이 안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우리보고 자주적으로 이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라, 자주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그 정도에서 이해하겠다,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군사적인 문제에 관해서 “당신네들 민족끼리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해 봐라.” 이런 선이지 이게 군사문제가 돼 버리면 북한도 우리한테 어떤 기대를 하려 하지 않을 거고 미국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남북 간에 어떤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군사문제까지도 개입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기대한다면 나중에 우리 정부도 또 우리 국민도 오히려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첫 번째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동시 제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 또 추경이 처리되고 국회가 마무리되느냐, 갈림길에 선 날인데요. 끝나고 그 다음날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모레 수요일 여야 5당 대표와 오찬회동을 제의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금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일 여야 4당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위한 방안 주제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홍성걸 교수님,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 4당 대표만 참석해서 대통령과 오찬을 하겠네요?

□ 홍성걸
그렇죠. 이게 참 모양이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홍 대표가 이렇게 이번 회담에 빠지려고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홍 대표의 하나의 어떤 대여협상전략 중의 하나가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에 G20 회담 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지금 여야 대표들한테 일종에 보고하는 형식도 지금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홍 대표가 이것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둑에서 수로 보면 저는 바둑은 잘 못 둡니다마는, 참 예상 외의 수가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요청을 했을 때 지금까지 별 다른 명분이나 이유 없이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야가 대치중인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홍 대표 쪽에서의 몽니,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아마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홍준표 대표가 왜 안 간다고 그랬을까요?

□ 박상병
홍준표 대표가 노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지금 다당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제2야당이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거기 가면 바른정당 대표도 얼굴 봐야 되고?

□ 박상병
그럼요. 제3야당도 있고. 그러니까 여야 구도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비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홍준표 대표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제2, 제3야당이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만, 정의당은 빼고요. 이런 구도 속에서 자신이 들어가면 야당의 원오브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별로 썩 내키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각을 세워서 사실상의 양당체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첫 조치로 청와대 가 가지고 할 얘기도 별로 없는데다가, “다른 야당하고 같이 가 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하겠어. 못 가.” 명분도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최근에 남북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못 가겠다고 방향을 잡으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을 세우는 모습을 확실하게 지지자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죠. 한 시민단체가 도지사 그만두고 나오면서 사퇴하라고 얘기하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떠난다고,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참석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참석하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박상병 교수님 분석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 이진곤
네, 일리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 점도 있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의 성격상 원오브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럿이 하는데 내가 대통령 패배자로서 가서 축하해 줄 수도 있는데 그분을 볼 때는 여러 사람 같이 가서 무슨 축하를 해 주는 것도 아니지 말이지, 이런 기분도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미FTA 말이지. 내가 할 때 매국노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렇게 반대했냐. 그러고 당신들 지금 재협상, 이렇게 되면 내가 가서 문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자기 말하는 장치들이고 그다음에 오브제 같은 거고, 지금 핵심이 뭐냐. 그럴 때 보면 역시 자기는 좀 무게감을 갖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대통령이 자기는 영수회담 하겠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영수회담은 이제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묻는다든지 협조를 요청한다, 이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여러 사람 같이 가 가지고 대통령이 말하고 전부 거기에 호응하고 박수치는 이런 일은 못하겠다, 그래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어떤 위상을 지켜보겠다, 그다음 또 자기 개인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아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홍준표 대표 왜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저는 정말 홍준표 대표는 악평을 하고 싶은 건데 이분은 정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도지사 하다가 갑자기 자유한국당의 묘한 국면에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제1야당,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고 또 선거에 지고 나서도 당 대표를 했는데 쓸 만한 상대가 없어서 그냥 또 당 대표가 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야당의 대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정치에는 아무 생각 없는, 저는 협상전략도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방금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악의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악의, 안 좋은 생각을. 그러면 이분이 과연 정치적 배경 내지는 정치적 자기 지지기반을 지금 뭘로 삼고 있을까, 저는 그게 사상누각 위에 올라와 있다고 보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박상병 교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정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첫 번째는,

□ 홍성걸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전문용어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 박상철
그런데 이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시는 부활하지 말아야 될 영호남의 지역주의적 감정을 조정시켜야만 TK만큼은 내가 챙기고 싶다는 발언이 말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의 정치의 하나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요. 모든 정당이 지금 이것을 털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남남갈등을 이용하려는, 그래서 계속 청와대를 향해서 종북좌파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친박세력을 청산한다고 그래 놓고 막상 박근혜 대통령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만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태극기집회의 많은 사람 부분은 저는 그 충정을 이해합니다마는, 태극기집회에 불량한 사람이 저는 있다고 항상 표현을 해 왔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부분은 사실 보수주의에서 털고 가야 될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친박은 물러나라, 그래야지 당권을 잡겠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홍준표 대표의 자기 정치적 기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대화를 거절해 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가지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이제 내일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회담 분위기도 사뭇 달라지겠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 참석은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얘기할 때 이제 정상회담 결과 또 G20정상회의 내용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관심을 모으는 게 이번에 북한에 회담 제의한 것의 배경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입장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야쪽에서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대통령에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진곤
이번에는요. 대통령께서는 좀 진솔하게, 뭐냐면 인사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특히 원칙을 못 지킨 점, 그다음에 임명을 강행한 점, 그러면 다시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은 뭐냐, 그 기준은 뭐냐, 이런 데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해를 구하고 사실은 저도 정치를 해 보니까 밖에서 생각하던 것과 다르더라, 이 점을 이해를 해 달라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지, 안 하고 “이왕지사 다시 나가는 거니까 이제 잘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협조를 못 얻겠죠.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국회선진화법 조문은 살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개정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는 모르지만 그러나 묵시적으로라도 동의, 묵인, 이 정도라도 얻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정치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상이랄까 권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야당을 대해야 되느냐, 여의도 정치권과 청와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이 기회에 정말 협치가 뭔지를 대통령이 인식을, 야당 대표들한테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 홍성걸
글쎄, 사실은 인사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드인사다, 뭐다 해서 비판들을 하는데 저는 코드인사는 당연하다고 봐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아니, 100V에 220V 꽂으면 그게 작동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코드인사는 당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했던 5대 인사의 부적합한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고려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상황은 실제로 해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적합한 사람들은 전부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걸리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것이 현실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후보 시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이게 참 어렵더라, “여러분들도 여당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렵다는 것 잘 아실 테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이런 정도의 사과말씀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조선왕조시절에도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가지고 정치 안 해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그냥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바라보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 그게 소위 말해서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부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청와대에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또는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상시로 청취를 해서 뭔가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 칠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몇 가지 주문하시겠습니까?

□ 박상병
세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협치, 정말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협치 없이는 문재인 정부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달라요. 박근혜 정부는 과반의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반의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협치는 뭐냐 하면 내가 아프더라도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것을, 소탐대실하지 말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협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방위비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수리온 봐 보세요. 물이 새는 헬리콥터, 대한민국 처음으로 만든 헬리콥터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느 감시기관도 작동이 안 되고 정부가 바뀌니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대로 왔던 거예요. 앞으로 이대로 갈 겁니까? 청산해야 됩니다. 방산비리 등등과 관련해서 할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안보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가 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로 야3당이 다 반대했으면 안해야 될 텐데 국방문제는 정말 시급했다, 그래서 조대엽 후보자를 아깝지만 사퇴시킨 것이다, 그리고 또 강경화 외교장관도 G20 한미정상회담하고 불가피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문제는 야3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안 하겠다, 정도의 메시지가 있으면 야당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 우리 뜻도 존중하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든지 앞으로 그 전향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론이고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런 대목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 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물론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를 한 내용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외교순방 내용도 얘기하고 또 추경예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겠지만 역시 방금 나온 얘기대로 야당의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여야 간에 대화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역시 인사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하게 내 사람을 쓰는데 야당에서 좀 받아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지금 처음은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필요하니까 그렇다 치겠지만 야당이 좀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한 예를 드리자면 예가 좀 앞서 가지만 우리가 국방부장관을 택하면서 육사출신이 아닌 사람을 택했을 때는 육사출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국방부의 개혁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군 출신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더 나가면 문민장관이 나올 때도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남북 간의 군사문제가 군사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간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유승민 바른정당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장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국방에 관한 한 어떤 야당이 장관을 맡는다고 할지라도 대통령과 갈등이 있은 적이 없죠. 그래서 내가 쓰는 사람을 이해해 달라는 정도의 협치가 아니라 오히려 야당이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고 또 야당이 같은 공동정부는 아니어도 같이 통합정부를 이끌어간다는 것까지 대화수준을 넓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추상적인 제의일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나는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과 여야대표회동 전망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267 쓰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는데 보기 싫다고 안 갑니까? 애들 소꿉놀이도 이것보다는 더 진지할 겁니다.”
2521님 “더 신중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상황도 복잡한데 추경 처리되기를 바랐다면 미리 만남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잘 처리되고 나서 고맙다는 의미로 불렀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914 쓰시는 분 “지난 보수정부 10년 간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대치가 오래 가면서 오랫동안 정부조직도 추경도 협조를 안 해 줬는데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대화를 청한다?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8316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문건보도,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원전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니까 정쟁거리 던진 것 아닌가요? 민정수석실 문건이라고 무조건 조사합니까? 이런 와중에 제1야당 대표가 만남을 거부한 것, 납득이 안 될 처사도 아닙니다.”
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앞부분에 토론했던 남북대화 공식제안과 관련한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권여경 님 “대화를 하지 않고 대북관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화는 기본전제가 돼야 합니다. 대화의 부정적인 시각은 서로를 불신만 하게 되는 겁니다.”
1537 쓰시는 분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는 북한정권을 더 공고히 만들 뿐입니다. 그 모든 피해는 북한 인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3539님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서 남북 간 정례회동을 먼저 확실히 제도화시키고 과거 남북 간에 발생했던 일들을 잊지 말고 한 가지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316님 “북한이 바뀐 게 없는데 계속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는데 여론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5454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재개돼야 합니다. 가족들 못 만나서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 설, 추석에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례화를 촉구합니다.”
7656 쓰시는 분 “김정은 정권 들어서고도 북한을 중국이 목 죄기에 들어가고 압록강, 두만강 봉쇄가 심할 때 우리한테 군사회담 제의가 왔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들어서고 한 번도 대화해 보지 않았으니 적극적으로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8426님 “북한 여종업원 돌려보내면 바로 처형입니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91 쓰시는 분 “대북정책은 신중하고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북한 측과의 대면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만남과 대화에서 얻은 것은 불신과 황당한 일뿐이었습니다. 앞에서 만나고 뒤에서는 다른 일을 꾸미는 이들의 수법을 꼭 기억하고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후반부 토론에는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파장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야당의 복귀로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돌발 변수가 하나 불거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작성된 문건 300여 건이 나왔고요. 문건 내용 가운데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어서 아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정무수석실에서 또 한 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다량의 문건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청와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내부 문건, 민정수석실의 안 쓰는 캐비닛을 열어보니까 300여 종이 나왔다는 건데요. 박상병 교수님, 그때 다 치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게 발견이 됐을까요?

□ 박상병
저도 그 대목이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탄핵정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박상병
그때 파쇄기를 26대를 다시 새로 도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문서를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컴퓨터가 파쇄를 해 왔고. 상당 부분 기록을 없앴고 또 남아 있는 기록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과로 다 넘겼습니다. 새 정부한테는 목록조차 주지 않았어요. 싹 정리한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가지 얘기가 지금 있어요. 하나는 급해 가지고 치우려고 그러다가 못 치웠다,

□ 백운기 / 진행
급할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 박상병
시간이 있는데 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있는 줄을 몰라서 치우려고 그러다가 못 치웠다고 하는 학설, 주장 하나하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문건을 넣어 놨다,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참을 수가 없다, 또 자료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민정수석실의 문건 300건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딱딱 정리해 가지고 준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건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가 나왔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상당 부분의 실체를 공식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다, 배경은 조금 더 지켜봐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참 궁금한 게 오늘도 정무기획비서관실 인턴 책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1,361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 홍성걸
상식적으로는 아마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 탄핵재판이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가 그만큼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쓰는 캐비닛에서 발견이 됐고 또 오늘 발견된 것은 인턴 책상에서 발견이 됐고, 이런 것들로 미뤄볼 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보다는 그냥 보이는 것 또 정직원들 중심으로 이것을, 아마 인턴은 그랬을 거예요. 말기에 이렇게 되면 탄핵재판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데 인턴이 계속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인턴은 일정기간 일하고 그만뒀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쓰던 책상 속에서 발견이 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와대의 마지막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기강해이, 또 사실 여기에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었다, 보이는 공식적인 문서들 정리해서 그야말로 파쇄하거나 혹은 국가기록원에 넘기는 이런 작업만으로도 벅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제는 과연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하거나 혹은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검찰로 넘기거나 하는 이런 문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정법에 대한 위반 여부는 아마 법조계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건 속에서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저는 그 진실이 국민들께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옳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아까 잠깐 어느 분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탈원전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게 그렇게 일조일석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것을 물타기한다, 이러한 의도가 저는 청와대가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과 탈원전문제는 전혀 별개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박근혜 정부가 대부분 문서를 비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파기를 했고, 이 정부한테 넘겨준 게 A4용지로 한 10장밖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00건이나 되는 중요문건을 그렇게 놓고 갔을까요?

□ 박상철
참 어처구니없는 정부였던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의 눈치 볼 것은 눈치 보고, 그러나 눈치 안 볼 것은 저는 눈치 안 봐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한 번 우리 거슬러 올라가봅시다. 오죽하면 탄핵정국이 왔겠습니까? 어지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물러나라고까지 그렇게 천만 명이 시위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조기대선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지금까지 국정이 완전히 단절됐다, 이것을 완전히 복원시켜라, 그러면 과거는 다 있고 앞으로 잘해라가 아닙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하시는 말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서 나온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 법학을 해도 희한하게 법학을 해 가지고 그런 식의 용어를 쓴단 말이죠. 무슨 증거능력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 용어상의 자극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날 것 같아요.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것은 안 만들겠다, 적폐청산을 해야 될 임무가 이 정부한테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또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하면 절대 안 되죠. 지금 현재 야당 대표 분들 모였을 때 홍준표 대표가 빠지는 것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나머지 야당 대표는 같이 힘을 모아서 탄핵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탄핵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른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사인도 안 하고 서면보고하고, 우리가 웃고 있지만 그게 나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여야 간에 서로 인식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과 같이.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아까 인턴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문건의 내용이 별 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표현은 강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전 정부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해결하고 가야 된다, 지금 사실 재판 벌어지고 있잖아요. 최순실 재판. 이것 엄청난 사건,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잊어버리는데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병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방금 박상철 교수님이 오늘 정무수석실 문건이 별 것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 백운기 / 진행
이때가 이병기 비서실장, 이원종 비서실장 때죠.

□ 박상병
이병기, 이원종.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바로 직후예요. 그러니까 그때 업무사항이 다 적시가 됐던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실장이 주재했던 수석비서관회의의 자료가 다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바로 이 시기는 당시에 재벌그룹의 두 재단의 돈을 집중적으로 놓고, 특히 삼성과 관련돼 있는 업무들이 다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사족으로 말씀드립니다.

□ 홍성걸
조금만 제가,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그것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앞에 정권의 문제를 다 파헤쳐야 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요. 이번 정권에서 그것을 선례로 만들게 되면 역대 정권마다 똑같은 일 반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거지향적인 정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체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처벌과 이것이 가능합니다. 조사가 가능하고요.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 홍성걸
그 체제 안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언제 저희가 적폐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로 한 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죠. 이진곤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이진곤
제가 알기로 정부의 모든 문서는 요즘 전자화되죠. 청와대 문서도 당연히 전자화 될 거고 저는 언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말이죠. 청와대 그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혹시 아래한글로 해서 누구한테 무슨 개인적인 것을 그것을 보내도 되냐고 이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게 한마디 한마디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다 기록돼서 다 보관되고 그렇다면 이번에 발견된 이 문건은 그런 기록물을 만들기 위해 쓰고 났던 자료들을 옛날 말로 일종에 사초 같은 것이 있지만 업무 중에 있었던 그런 일을 그냥 메모하거나 그렇게 적어서 자기 업무를 위해서 보관해 놨던 이런 것들을 나갈 때 되면 다 그것은 이미 전자문서는 기록관에 가 있겠죠. 대통령기록물 보관돼 있을 거고 이것은 다 청와대 갈 때 말끔히 청소하고 가야 될 텐데 당신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 당하고 또 권한대행이 들어와 있지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비서실을 직접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일부 비서, 민정수석이라든지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거기 정무수석은 또 주인이 없는 비서다, 허원재 수석이 있긴 있었지만 나중에 또 그게 공석이 됐거든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에. 또 민정수석실은 완전히 폭탄 맞고 이렇게 돼서 아마 아무도 손도 안 대고 그냥 버리고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와대에 보관돼야 될 기록물이라고 그래도 보관된 것은 따로 돼 있는 거고 이것은 바로 버려야 될 것들이 남아 있었던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가 이렇게 한 배경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배경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청와대는 이런 것 있을 때 국가기록원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서 분류하고 난 뒤에 처리방안을 그때 결정했어야지 미리 생중계까지 해라, 이러면서 방송하고 언론을 불러다놓고 그렇게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뭔가 배경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민정실과 또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나온 이 문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이진곤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공개를 했어야 되느냐,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일 수도 있다, 이게 비밀인지 일반인지 공개를 할지 말지도 청와대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국가기록관으로 옮겨서 거기서 분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 이제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공격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파장을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개와 관련해서 이진곤 교수님은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박상철 교수님, 청와대가 이렇게 공개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나름대로 또 제가 이것을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일단 이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대선 생긴 것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저항권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한 번 돌이켜보십시오.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그렇게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행은 어쩌면 자기를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보다 공직을 더 오래 했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대행을 하면서. 대행을 할 때 묘하게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했어요. 다들 수사 끝났다, 그런데 수사 안 끝난 것 인정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 사본 내용에 의하면 민정수석 쪽에서 어떤 메모해 놓은 것이 삼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과연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자료로서 혹은 참고자료로서 제공이 돼야 맞는 것이지, 우리도 법학을 했습니다만, 법학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을 때 누군가를 방어할 때도 법률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절차가 잘못됐다, 야당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실체에 있어서는 그것을 간과해서 나왔던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것을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냈다면 어쩌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것을 공개하는 것을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이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것을 좀 지나치게 은폐한다는 그런 의심까지 저는 갖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요.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검찰하고 협의하려고요? 협상하려고요? 이전 정부하고 협상하려고요? 이것은 더 큰 후폭풍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것 공개 안 했냐, 후임정부의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하기 위해서 자료를 무단폐기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간 겁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시다. 아직은 몰라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으로 다 넘겼잖아요. 이것은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지휘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럼 이것 관련된 자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다만, 법률적인 논쟁이 있으니까,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내용을 다 공개한 것이 아니라 제목과 공개할 수도 있는 자필메모, 이런 것만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법원에 물어봤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법원으로 넘기라고 해서 사본을 넘긴 거예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정치적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청와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청와대가 상당히 잘 대응을 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여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에 불리한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청와대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네 번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그 원인을 이 자료가 앞으로 다 보여 주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공개는 저는 너무도 잘한 것이다,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도 공개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 홍성걸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캐비닛 문건을 열람하고 공개를 하고 일부를 청와대가 언론에 직접 공개를 했어요. 이것은 법적인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기록물보관법에 의해서는 비밀, 지정, 일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지정이나 혹은 비밀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 지정하느냐 여부 자체가 법적인 논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이미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이것은 사법부에서 할 일이지, 이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주장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공개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특정한, 자꾸 우리 전문가들도 사안만 가지고 그것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항상 우리가 일반성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정권의 청와대 문건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후속정부가 이것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이와 같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거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언론에 공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것을 판단하도록 이관을 했어야지 옳다, 다만, 이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혹은 검찰에서 여기에 대한 증거보전요청을 한다거나 말이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대통령 기록관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사본을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를 판단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가지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됐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그리고 청와대도 법치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특수한 사례, 앞에 최순실 사건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청와대가 자필메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건을 언론을 불러서 공개한다, 이것은 지금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서는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론적으로 따졌을 때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박상병 교수님, 지금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 박상병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해야 되죠.

□ 박상병
아니,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했어야 되는 건데,

□ 박상병
당연한 거죠.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이것을 지금 지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 박상병
안 한 거죠. 완성된 자료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에서 완성된 문건, 이게 법원 판결이에요. 이게 완성된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자료가 나왔을 경우에 이 내용을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다 넘긴다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다, 제목은 이런 거다, 그러나 내용 같은 경우는 법의 논란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원에 요청해서 법원에 보냈고 특검한테도 검찰 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보냈다, 그러나 관련돼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자필메모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니까 삼성 관련이라든지 또는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있더라, 정도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저는 오히려 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하신 김에 이번에 자필메모가 공개가 됐는데 누가 쓴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자,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자, 누가 쓰고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까?

□ 이진곤
그것 제가 조금,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뭐냐 하면 그것은 아마 회의 중에서 나오면 비서관이나 누가 행정관이나 회의 때 같이 메모했겠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록물로 지정한 것은 이것은 이미 전자문서화 돼서 기록관에 다 넘겨졌을 거고 여기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누구나 생각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 그냥 이제는 필요 없어진 초록들, 이런 것은 버려야 되는 건데 안 버리고 그냥 다들 가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홍성걸 교수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증거를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명색이 청와대인데 청와대에게 우리 뒤져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 방송도 생방송 준비해 와,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그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했든 어쨌든 그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혹은 필요 없는 그런 오해나 곡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왜 그렇게 급히 그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절차 밟아서, 그다음에 재판에 필요하다면 재판 법원이라든지 검찰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절차상의 절차가 다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참고로 저는 이것을 반대하지만 저는 찔리는 점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것을 대통령기록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면 그런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얼마나 재판에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기록물은 굉장히 단순한 법이에요. 그 기록물을 볼 때도 국회의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수사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면 그것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다 있어요.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은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대통령 기록관으로 갈 것을 청와대에서 공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특검도 그래요. 이 자료는 특검한테 가면 그냥 참고자료가 될 뿐이지 검찰에 넘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작용을 보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면 주어진 절차를 다 밟아서라도, 끝없이 밟아서라도 저는 가야 되고 또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국민의 알 권리 이야기했는데 국민의 알 권리는 사실 무한대입니다. 그것은 제한될 이유가 없어요. 이럴 때죠. 국가안보, 안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진실을 규명해 가는데 있어서 또 그것도 만약에 청와대가 계속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절차를 찾는 겁니다. 그런 건데 마치 그것을 숨겨도 될 문제를 굳이 발표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괜히 우리 한때 새누리당 중앙당의 이진곤 윤리위원장께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 이진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 박상철
제가 마무리 지으면 저는 이 문제만큼은, 그래서 아까 특별법이라는 용어 자체는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절차적으로 장애요인이 있다면 제거해 가지고 오늘 날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서, 지금 보십시오. 삼성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재용 부회장을 살리려는 방어적 노력을 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독일에 가 있는 재산이 과연 얼마큼 돼 있을까, 우리 힘이 안 닿기 때문에 전혀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까지도 우리가 파헤칠 수 있으면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환으로 저는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곤
네, 박상철 교수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어떤 윤리문제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사무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적어도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한 그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청와대가 이런 전 정부의 문건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가지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하튼 그것을 여러 가지 법적 절차, 기록원에 넘겨서 거기서 판단하게 한다든지 검찰이 필요하면 요구해서 갖고 가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길은 국민이 나 그것 알고 싶다, 알려라, 공개해라, 이럴 때 공개해도 그게 알 권리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국민이 모르는 것 “우리 이것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고 미리 이야기해야 그것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청와대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더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어떤 말씀,

□ 박상병
앞으로도 또 다른 비서관실에서 관련 자료가 나오면 바로 분류를 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고 다 정리가 됐던 자료예요. 앞서 법률문제를 하셨는데 팩트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했습니다. 법률적인 관계를 밟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송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부한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한 게 아니에요. 법률적인 문제를 따진 겁니다. 두 번째, 검찰에 넘긴 것은 이번 내용의 사본입니다.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 거예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공개된 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런 문서가 왜 또 경제수석실이 아니고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삼성지원에 나선 것을 보여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또 지금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런 재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뭔가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여쭤봤는데 사실은 그것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문건 공개의 파장이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 한 번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지금 협치, 협치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변수가 안 될까요?

□ 홍성걸
보기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예컨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최순실 재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늘 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에서 전 정부의 새로운 문건을 발표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많은 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그것이 국정농단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자료로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한국당이나 혹은 보수적 유권자들 중에 특히 태극기집회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앞에 정권의 문서를 자기들이 제멋대로 그냥 공개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기네가 지금 스스로 위에 서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저는 이번 사건 처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그렇게 언론 불러서 발표하는 것, 이것은 이게 참 기술적인 차이입니다만,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원본은 대통령 기록물이고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원본과 사본이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문제를 한국당이나 혹은 다른 야당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국을 경색시키거나 정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이 내용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꼼꼼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를 테면 검찰이 청와대의 민정이라든가 정책조정실 또는 경제수석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고 싶었던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의 내용이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는 상당 부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는 있는데 증거를 청와대가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황교안 대행까지도 전부다 통째로 국가 대통령기록관에 넘겨버렸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종범 수첩을 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것이 사초다, 또는 몇 가지 녹음을 가지고 또 증언을 가지고 그 내용을 꿰차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공식문건이 나온 거예요. 이 문건 안에는 가치가 없는 문건도 저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일부 문건에는 담당자의 사인이라든지 서명이 들어간 자료도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특검과 법원에 넘겼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외에는 문제제기할 야당이 없습니다.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를 이번에 청와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민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게 왜 논쟁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수사와, 국민들에게 천만다행이다, 그 배경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파장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방금 전에 캐비닛 문건 일부를 자기가 작성했다고 밝혔군요. 그러니까 “일부는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에 내가 작성한 게 맞다.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 박상병
당시 현정택 정책조정실장이었고 홍남기 기획비서관이었고 오늘도 청와대가 당시에 홍남기,

□ 백운기 / 진행
지금은 국무조정실장이죠.

□ 박상병
네, 지금은 그렇죠. 국무조정실장이죠. 당시에 정무기획비서관이 작성한 것이다, 오늘 발표했는데 직접 인정을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파장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정치적 파장은 그렇게 큰 변화는 미칠 것 같지 않아요.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놀라움은 없을 것이고, 다만, 그동안에 우병우 전 수석이 “나는 최순실 절대 모른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 그런데 거기서 삼성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삼성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뇌물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리기 때문에 사법이 상당히 방해를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특검도 제대로 못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법부가 상당히 장애를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파급적인 효과를 저는 준다고 보고요. 제가 이야기를 마감하기 전에 아까 이진곤 교수님한테 제가 윤리위원장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패널이 이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홍보해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 이진곤
전혀 오해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윤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동안에는 특검에서도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새로운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재판에 있어서 방증이라든가 이런 보완적인 그런 증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어떠냐, 파장이 없을 겁니다. 왜 없냐, 아까 있으면 자유한국당 정도가 아니겠냐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안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라든지 최순실의 재판,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이슈로 삼아 가지고 자기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설 만한 그런 동기도 없을 거고 그렇게 할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파장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새 청와대가 구 청와대에 있었던, 아까 벌써 나오잖아요. 회의 중에 이렇게 했던 거야. 그것을 가지고 너무 과중하게 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정부의 남북회담 제안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하고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정국파장까지 진단해 봤습니다.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