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번 국정과제는 ‘적폐 청산’…“국가청렴위·공수처 내년 설치”

(내용 보강,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 수정)

정부가 반부패 업무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내년에 신설하고, 최순실 씨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는 등 적폐 청산과 부패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형할인점처럼 복합쇼핑몰도 한 달에 두 번 휴점하도록 영업 제한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권 강화를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오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새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정하고, 국정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5개 분야에 걸쳐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겨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전략 ▲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도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100대 과제 가운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1번 과제로 정하는 등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최 씨가 국내외에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내년에 독립적인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내년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도 내년 시범 실시한 후 2019년부터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재벌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강화한다.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형할인점과 달리 의무 휴점 등의 영업 규제를 받지 않았던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부터는 복합쇼핑몰도 한 달에 두 번씩 휴점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는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 기숙사 수용 인원도 5만 명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대체휴일제를 다른 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산하 기관인 국민인수위원회의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한 16만 4천여 건의 국민 제안 가운데 99건도 국정 과제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택배 등 배달료 현실화 ▲블로그ㆍSNS마켓 수익에 대한 과세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강화 정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5월 22일부터 54일 동안 활동하며, 정부기관 업무보고 290여 차례, 분과별 회의 210여 차례 등을 거쳐 국정 과제를 다듬었다.

이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으로 추정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은 절감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에 정비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청와대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 ▲정부-민간 협치 ▲여당-정부 공동책임 원칙 아래에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까지 제시한 실행형 국정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받침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