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7% 확대…당정청, ‘증세 논의’ 시동

<앵커 멘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 대책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좀더 나은 복지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해 나가기위해서는 증세 필요성이 제기됐고, 구체적인 증세방안도 나왔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백대 국정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앞으로 5년 간 나라 살림의 틀을 짜게 될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심화가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됐던 재정 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 일자리로 옮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대통령) :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균 3% 정도 늘려왔던 재정 지출을 7%까지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동연(경제부총리/경제관계장관회의) :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목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부는 세금 혜택을 줄이는 방법으로 83조원의 세금을 확충하고, 국가 재정의 허리띠를 조여 95조원을 아껴서 모두 178조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세 없이 재원 조달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정부안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경제관계장관회의) :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해서 증세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제는 국민들에게 토론을 요청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 좀더 구체적인 증세방안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초 대기업과 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더 걷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나라 살림의 방향이 오늘까지 이틀간 끝장 토론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증세를 포함한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