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초고소득자 세금 정상화해야..대부분 국민과는 관계 없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증세 논의와 관련해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세금을 정상화하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1일(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초고소득자 세금이 아주 적은데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줄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추미애 당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안한 초 대기업, 초고소득자 과표구간 신설을 통한 증세 방안에 대해 "이건 대부분의 일반 국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올리면 한 3조원이 되는데, 이것을 중소자영업자에 쓰자는 것인데, 사회적 동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도리를 다해서 세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그 필요성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론을 꺼낸데 대해서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게 지방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이것을 정상화해서 비정규직에도 주고,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쓰고 국민을 생명과 삶을 지키는 부분에도 쓰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한쪽으로만 몰린 돈을, 이 재원을 이제 정부를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하는 모양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