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정부가 공무원 수급계획 제출하면 추경 동의 여부 결정”

입력 2017.07.21 (11:02) 수정 2017.07.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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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적어도 5년 간의 공무원 수급 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제출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사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당이 이것마저 거부하며 야당이 추경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정부 계획을 하루 빨리, 한두 시간 내라도 급하게 계획을 보고받으면 오늘 중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당은 국회 파행을 정상화하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협치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관련해 "성패는 결국 협치에 달려있다"며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 째인데 아직 선거와 국정 운영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촛불시위를 등에 업은 광장정치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178조 원 예산이 수반되고 600여 개 입법이 필요한 100대 과제 선정에 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100대 과제 중 각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추출하고, 여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말 타고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타고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며 "광장정치의 유혹을 떨치고, 야당을 국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고 논의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방안이 거론된 것을 두고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국민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78조 원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은 뒤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잇따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소상히 공개하고 중계방송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검찰이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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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1 11:02:52
    • 수정2017-07-21 11:09:11
    정치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적어도 5년 간의 공무원 수급 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제출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사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당이 이것마저 거부하며 야당이 추경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정부 계획을 하루 빨리, 한두 시간 내라도 급하게 계획을 보고받으면 오늘 중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당은 국회 파행을 정상화하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협치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관련해 "성패는 결국 협치에 달려있다"며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 째인데 아직 선거와 국정 운영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촛불시위를 등에 업은 광장정치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178조 원 예산이 수반되고 600여 개 입법이 필요한 100대 과제 선정에 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100대 과제 중 각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추출하고, 여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말 타고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타고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며 "광장정치의 유혹을 떨치고, 야당을 국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고 논의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방안이 거론된 것을 두고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국민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78조 원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은 뒤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잇따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소상히 공개하고 중계방송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검찰이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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