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금 먹는 하마 키우기”

입력 2017.07.21 (11:58) 수정 2017.07.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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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1일(오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해 "인위적인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세금 먹는 하마 키우기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만의 정치적 이익의 초점이 맞춰졌고, 공공부문의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세금 낭비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위기 탈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이런 반혁신의 길을 걷겠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향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대 국정과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이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소요 예산이 이에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밝히기로는 세입확중 82조 6천억, 세출절감 95조4천억으로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상의 세입확충 53조, 세출절감 81조 5천억원 보다 훨신 더 못한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178조 원의 3분의 1인 60조 5천억원을 조달하겠단 것은 꼭 비오기만 기다리며 농사짓겠다는것처럼 무책임한 처사"라며 "결국 실패가 확실함에도 무책임한 장밋빛 계획을 국정과제라는 허울을 씌워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외교안보 분야(정책)도 5가지 문제가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없고 사드 배치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해 전략적 협상 카드도 사실상 포기했고 명확한 조건없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언급, 2020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며 근거없는 약속을 한 것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정과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성과 달성을 위한 조급증의 늪에 빠진 듯하다"며 "정치적 실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이제라도 법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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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1 11:58:30
    • 수정2017-07-21 12:36:15
    정치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1일(오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해 "인위적인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세금 먹는 하마 키우기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만의 정치적 이익의 초점이 맞춰졌고, 공공부문의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세금 낭비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위기 탈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이런 반혁신의 길을 걷겠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향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대 국정과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이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소요 예산이 이에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밝히기로는 세입확중 82조 6천억, 세출절감 95조4천억으로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상의 세입확충 53조, 세출절감 81조 5천억원 보다 훨신 더 못한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178조 원의 3분의 1인 60조 5천억원을 조달하겠단 것은 꼭 비오기만 기다리며 농사짓겠다는것처럼 무책임한 처사"라며 "결국 실패가 확실함에도 무책임한 장밋빛 계획을 국정과제라는 허울을 씌워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외교안보 분야(정책)도 5가지 문제가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없고 사드 배치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해 전략적 협상 카드도 사실상 포기했고 명확한 조건없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언급, 2020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며 근거없는 약속을 한 것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정과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성과 달성을 위한 조급증의 늪에 빠진 듯하다"며 "정치적 실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이제라도 법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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