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가능성 커졌다…‘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7.21 (15:01) 수정 2017.07.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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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회사로 고착된 이동통신 시장에 네 번째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간통신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업자 사이의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진한 박사는 오늘(21일) 서울 양재동 K호텔에서 열린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통신사업 진입 규제 개선 방안과 보편 요금제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정 박사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통신 사업자를 선별하는 허가제의 필요성 자체가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세 가지로 제시됐는데, 세 방안 모두 기간 통신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새 사업자의 진입을 쉽게 하더라도 외국인 지분 제한과 공익성 심사 등은 유지해 통신 사업의 공익성은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해외에서도 새로운 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문턱은 낮아지는 추세다. 정 박사는 "2000년대 전후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통신 사업자가 새로 사업을 할 때 심사 절차를 없애고 등록이나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대부분 신고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같은 방향은 경쟁 구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싼 통신요금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대기업 통신사의 과점 체제가 오래 유지되면서 사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고액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소외된다는 것.

제4이통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부터 7차례 시도했지만 신청한 후보 사업자의 재정 능력 부족 등으로 모두 불발에 그쳤다. 이번에는 새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법 개정 필요성까지 제시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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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21 15:02:27
    IT·과학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회사로 고착된 이동통신 시장에 네 번째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간통신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업자 사이의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진한 박사는 오늘(21일) 서울 양재동 K호텔에서 열린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통신사업 진입 규제 개선 방안과 보편 요금제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정 박사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통신 사업자를 선별하는 허가제의 필요성 자체가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세 가지로 제시됐는데, 세 방안 모두 기간 통신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새 사업자의 진입을 쉽게 하더라도 외국인 지분 제한과 공익성 심사 등은 유지해 통신 사업의 공익성은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해외에서도 새로운 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문턱은 낮아지는 추세다. 정 박사는 "2000년대 전후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통신 사업자가 새로 사업을 할 때 심사 절차를 없애고 등록이나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대부분 신고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같은 방향은 경쟁 구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싼 통신요금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대기업 통신사의 과점 체제가 오래 유지되면서 사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고액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소외된다는 것.

제4이통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부터 7차례 시도했지만 신청한 후보 사업자의 재정 능력 부족 등으로 모두 불발에 그쳤다. 이번에는 새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법 개정 필요성까지 제시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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