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원전 재가동 중단 요구 또 기각…아베 원전 정책 ‘탄력’

일본 법원이 지진피해 우려가 큰 이카타(伊方) 원전의 재가동 중단 요구를 다시 기각,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야마(松山) 지방재판소는 이날 원전이 위치한 에히메(愛媛)현 주민들이 제기한 이카타 원전 3호기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히메현 주민 11명은 작년 이 원전에 대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카타 원전은 대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진 난카이(南海) 트로프(해저협곡)에 위치해 있다. 난카이 트로프에서 30년 이내에 규모 8~9급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원전은 2011년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 이후 민주당 정권이 도입한 '원전 제로' 정책에 의해 가동이 중단됐지만,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으로 작년 8월 다시 가동됐다.

재판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시코쿠(四國)전력은 최대치의 흔들림을 가정해 산정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베 정권이 새로운 기준을 통과한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법원은 잇따라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해들어 후쿠이(福井)현 다카하마(高浜) 원전에 대해서도 가동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고,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의 경우 다카하마(高浜)원전 3, 4호기에 대해 하급 법원의 가동 중지 명령을 뒤집고 가동을 승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