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 환영…北 긍정 화답 희망”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군사적·인도적 협력 분야에서 북한 측에 대화 재개를 제안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북측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며 국내외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려는) 화해 정책은 인권 보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법적 절차 없이 교화 시설에 수용되고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는 일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으로 가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5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게 된다면서 특히 여성의 경우 알몸 수색과 성적 폭력 등에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951년 체결된 난민 협약과 관련 UN 조항 등에 의거해 중국 당국의 의무를 상기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 이사회의 최근 대북 결의안에 따라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관여가 단순히 가해자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전부의 자유와 존엄 보장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가 북한 주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미치고 있다면서 지난달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웜비어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라면서 구금된 외국인들이 영사 지원이나 접견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초래되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지난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2명의 사례에 대해서는 남측에서 정부 당국자와 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다는남측 당국의 설명이 일부 일치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특별보좌관은 관련 정보에 대해 계속 알아볼 것이라면서 남북 정부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개개인의 안전, 이들 가족의 요구에만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