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고용·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의 해법”

입력 2017.07.21 (18:38) 수정 2017.07.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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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오늘) "청년고용,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 전략 패러다임 전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방안 등 저출산 해법에 대한 발제와 토론은 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주도로 진행됐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고,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위해선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 자리에서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제도와 육아휴직수당이 현재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은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36만 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 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 투자와 연계한 인구 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 1.1%에서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연구개발) 기반 혁신성장 전략'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전략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 2천600억 원에서 2022년까지 2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동시추진 플랫폼 제시 ▲일자리와 연계된 R&D 추진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R&D 예산 배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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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1 18:38:24
    • 수정2017-07-21 19:50:02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오늘) "청년고용,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 전략 패러다임 전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방안 등 저출산 해법에 대한 발제와 토론은 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주도로 진행됐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고,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위해선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 자리에서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제도와 육아휴직수당이 현재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은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36만 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 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 투자와 연계한 인구 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 1.1%에서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연구개발) 기반 혁신성장 전략'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전략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 2천600억 원에서 2022년까지 2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동시추진 플랫폼 제시 ▲일자리와 연계된 R&D 추진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R&D 예산 배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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