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공무원 2800여 명 충원,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추경 합의”

바른정당이 21일(오늘)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두 가지의 부대조건을 달고 추경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급히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한해 채용비용을 추경에서 지출하지 않고 2017년 일반회계예산 중 공공부문인력증원과 관련한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에서 요구해온 공무원인력 1만2000명 중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00명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규모는 약 2875명이다.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그리고 인천공항 2단계 개항(2018.1월) 인력조기 채용 537명, 동절기 AI관리‧예방 인원 82명 등)

또, 이 대표는 "정부는 정부 인력의 효율화,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2017년 10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숨통 틔워드려야 할 부분 충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예산 집행 기준 절차에 따른 예산 성격상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맞다는 바른정당의 당론을 관철시킨 것"이라며 "국민들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합의에 대해선 "바른정당이 그동안 추경이 국가재정법 상 요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추경심사에 임해왔고, 추경 처리를 위해 요구해왔던 관련 조건들을 정부가 결국 수용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합의로 문재인 정부는 17만 4천 여명에 달하는 무리한 공무원 추가 고용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