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오늘 추경안 처리 합의…자유한국당 불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21일(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합의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불참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4당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회동을 마친 뒤 "예결위 심사를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 저희(더불어민주당)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제 힘을 모아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심사를 오늘 빨리 끝내고 본회의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를 안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 공약인 일자리 공약을 발목잡는 것으로 본다"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만으로 추경안 처리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결위 감액 등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예결위 통과만 되면 월요일에 (본회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으로 지금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우리 당 의원 중에는 오늘 추경이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 의원이 없었는데, 여당과 두 야당이 궁합이 잘 맞아 갑자기 돌변한 상황"이라며 "왜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공무원 인력에 한해 추가 채용하되, 추경 예산 대신 올해 예산에 책정돼있는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는 여야 합의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가 추경안에서 요구한 공무원 인력 1만 2천 명 가운데 지방직 7천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천500명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규모는 약 2875명으로 집계됐다.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그리고 인천공항 2단계 개항(2018.1월) 인력조기 채용 537명, 동절기 AI관리‧예방 인원 82명 등)

정부는 또 여야 합의에 따라 인력의 효율화와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오는 10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3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를 통보하는 한편, 의원 외교 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국회의원들도 급히 귀국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