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증세, 초고소득층·초대기업 한정…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정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오늘) 증세와 관련해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 할 시기인 데,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증세에 대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 방안들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기조"라며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이 (세금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과표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에 대해 세금 더 내도록, 고통 분담을 호소한다"며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공론 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을 1, 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되는데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