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마 더?…‘증세’ 여부 다음 주 결정

입력 2017.07.21 (21:05) 수정 2017.07.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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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현재 논의되는 대로 증세가 되면 누가 적용받고 얼마나 더 걷힐까요?

일단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과세표준, 그러니까 수익 2천억 원 이상을 내는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현재의 22%에서 25%로 올라갑니다.

한해 2천억원을 벌어들인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440억의 세금을 냈었는데, 세율이 바뀌면 500억원, 60억원을 더 내게 됩니다.

법인 100개 정도가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5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이들 대기업으로부터 더 거둬들이는 세금은 2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는 개인의 경우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한 해에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지금의 40%에서 42%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5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2억 원에서 2억천만원으로 천 만원 올라갑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영업자와 대기업 임원 등 증세대상을 4만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고소득자 증세로 1조원 가량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증세 방안을 넣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음달 2일 쯤에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오는 만큼 다음주 중에 증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은 당장 반대 목소리를 높일만큼 시행과정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에서 번 이익은 13조6천억 원.

3조 천4백억 원 넘는 법인세를 냈습니다.

여당 안대로 최고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해마다 4천3백억 원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업 입장에선 투자의욕이 저하나 자본 이탈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대기업 임원(음성변조) : "비정규직 정규화나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어서요. 기업활동에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미국은 35%에서 15%로 프랑스도 33.3%에서 25%로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밝히는 등 주요 OECD 회원국들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인 연소득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38%였던 세율이 올해에 이어 또다시 2% 높아집니다.

2년 만에 세금이 최소 천4백만 원 오르는 겁니다.

소득재분배라는 조세 근본 목적에는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고소득자나 법인세 세율을 인상한다면 세율은 몇 퍼센트가 되지 않지만 그들이 납부할 세액은 매우 엄청납니다. 순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이런만큼 정부와 여당이 세제개편안 마련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목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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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얼마 더?…‘증세’ 여부 다음 주 결정
    • 입력 2017-07-21 21:08:32
    • 수정2017-07-21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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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현재 논의되는 대로 증세가 되면 누가 적용받고 얼마나 더 걷힐까요?

일단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과세표준, 그러니까 수익 2천억 원 이상을 내는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현재의 22%에서 25%로 올라갑니다.

한해 2천억원을 벌어들인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440억의 세금을 냈었는데, 세율이 바뀌면 500억원, 60억원을 더 내게 됩니다.

법인 100개 정도가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5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이들 대기업으로부터 더 거둬들이는 세금은 2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는 개인의 경우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한 해에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지금의 40%에서 42%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5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2억 원에서 2억천만원으로 천 만원 올라갑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영업자와 대기업 임원 등 증세대상을 4만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고소득자 증세로 1조원 가량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증세 방안을 넣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음달 2일 쯤에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오는 만큼 다음주 중에 증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은 당장 반대 목소리를 높일만큼 시행과정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에서 번 이익은 13조6천억 원.

3조 천4백억 원 넘는 법인세를 냈습니다.

여당 안대로 최고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해마다 4천3백억 원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업 입장에선 투자의욕이 저하나 자본 이탈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대기업 임원(음성변조) : "비정규직 정규화나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어서요. 기업활동에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미국은 35%에서 15%로 프랑스도 33.3%에서 25%로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밝히는 등 주요 OECD 회원국들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인 연소득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38%였던 세율이 올해에 이어 또다시 2% 높아집니다.

2년 만에 세금이 최소 천4백만 원 오르는 겁니다.

소득재분배라는 조세 근본 목적에는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고소득자나 법인세 세율을 인상한다면 세율은 몇 퍼센트가 되지 않지만 그들이 납부할 세액은 매우 엄청납니다. 순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이런만큼 정부와 여당이 세제개편안 마련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목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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