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정규직 부푼 꿈…임금·처우 과제 산적

입력 2017.07.21 (21:36) 수정 2017.07.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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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사무보조원과 영양사, 산림보호원과 사회복지사.

공공기관에서 이런 직종에 일하는 분들은 연말까지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청소원이나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이 주를 이루는 파견·용역직들은 현재의 계약 기간이 끝나야 신분이 바뀌는데요,

일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고용이 안정돼 일단 해고 걱정을 덜게 되지만 처우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특히 정부는 임금과 승진체계 등은 기관의 자율 결정에 맡긴다는 게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비정규직들의 반응과 함께 산적한 과제를 은준수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원들이 밝은 얼굴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마음은 벌써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내년 4월로 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기본급이 얼마나 오를지, 복지혜택은 어떻게 될 지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김미영(청소용역 비정규직) : "복지 혜택에서 저희가 조금 득을 보지 않을까...정부에서 해주시는 거니까 약간의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기준과 시기만 나왔을 뿐 처우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규직의 65% 수준에 불과한 임금 격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 제시됐을 뿐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뒤에도 혼선이 계속되는 이윱니다.

<녹취> 공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모르죠.) 아직까지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황이니까."

관건은 처우 개선에 들어갈 재정 부담입니다.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들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향후 갈등 요인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8개 권역별로 민간전문가 400여 명을 투입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10여 개 전략기관을 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와 중재 모델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녹취> 임서정(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빠른 시간 내에 모범적인 모습을 만들면 좀 더 합리적이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해 소요 재정 등이 구체화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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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1 21:36:56
    • 수정2017-07-21 2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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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사무보조원과 영양사, 산림보호원과 사회복지사.

공공기관에서 이런 직종에 일하는 분들은 연말까지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청소원이나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이 주를 이루는 파견·용역직들은 현재의 계약 기간이 끝나야 신분이 바뀌는데요,

일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고용이 안정돼 일단 해고 걱정을 덜게 되지만 처우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특히 정부는 임금과 승진체계 등은 기관의 자율 결정에 맡긴다는 게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비정규직들의 반응과 함께 산적한 과제를 은준수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원들이 밝은 얼굴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마음은 벌써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내년 4월로 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기본급이 얼마나 오를지, 복지혜택은 어떻게 될 지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김미영(청소용역 비정규직) : "복지 혜택에서 저희가 조금 득을 보지 않을까...정부에서 해주시는 거니까 약간의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기준과 시기만 나왔을 뿐 처우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규직의 65% 수준에 불과한 임금 격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 제시됐을 뿐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뒤에도 혼선이 계속되는 이윱니다.

<녹취> 공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모르죠.) 아직까지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황이니까."

관건은 처우 개선에 들어갈 재정 부담입니다.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들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향후 갈등 요인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8개 권역별로 민간전문가 400여 명을 투입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10여 개 전략기관을 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와 중재 모델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녹취> 임서정(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빠른 시간 내에 모범적인 모습을 만들면 좀 더 합리적이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해 소요 재정 등이 구체화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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