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 제재해제 함부로 못한다…美하원 25일 러 제재안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함부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미 의회가 확실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상원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제재해제를 금지하는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22일(현지시간) 하원 지도부가 상원이 앞서 의결한 러시아 제재안을 오는 25일 표결에 부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그동안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결의안의 내용을 완화해 달라고 다각도로 부탁하고 압박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하원은 특히 이번 결의안 표결이 8월 의회 휴지기 시작에 앞서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새 러시아 제재안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공화당도 찬성하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3분의 2의 표결로 이를 뒤집을 수 있어 새 러시아 제재안 시행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원이 지난달 14일 97대 2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처리한 러시아 제재안은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내전에 개입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기존 제재안을 성문화해 그 효력을 강화했다.

또 러시아 정부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과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정보기관과 군부, 에너지·운수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저지르는 부패와 불법 금융 행위를 추적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재안은 특히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제재안은 아울러 미 의회가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대(對)러시아 정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제재안에 대해 백악관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 훼손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최근 하원 외교위 증언에서 "새 제재안이 행정부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대러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새 제재안은 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미 하원의 새 러시아 제재안 표결은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물론 직계가족으로까지 번지고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금융거래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 그래도 위축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