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공론화위 내일 출범…3개월내 공사 재개 여부 결론

입력 2017.07.23 (15:09) 수정 2017.07.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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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내일 출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내일(24일)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 작업이 마무리돼 내일(24일) 이낙연 총리의 위촉을 받아 3개월 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내일 오후 4시 이낙연 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조만간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10월 중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공론화위의 성패는 '공정성 관리'에 달려있다.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고, 도출된 결론이 더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관리자'이고,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기 때문에 시민배심원단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전체 배심원단 수를 정하고, 지역별·세대별 안배 등 구성방식을 정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찬·반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각각 최대 8명까지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 의견을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했다.

원전건설 반대단체 대표로 선정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 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3명에 대해 제척 의견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2차 후보군 16명 가운데 8명을 선정했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처음부터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했다.

대신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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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원전 공론화위 내일 출범…3개월내 공사 재개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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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23 22:10:20
    정치
[연관 기사] [뉴스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내일 출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내일(24일)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 작업이 마무리돼 내일(24일) 이낙연 총리의 위촉을 받아 3개월 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내일 오후 4시 이낙연 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조만간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10월 중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공론화위의 성패는 '공정성 관리'에 달려있다.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고, 도출된 결론이 더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관리자'이고,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기 때문에 시민배심원단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전체 배심원단 수를 정하고, 지역별·세대별 안배 등 구성방식을 정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찬·반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각각 최대 8명까지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 의견을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했다. 원전건설 반대단체 대표로 선정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 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3명에 대해 제척 의견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2차 후보군 16명 가운데 8명을 선정했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처음부터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했다. 대신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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