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눈가리고 아웅식 증세 추진”…文대통령 사과 요구

입력 2017.07.24 (11:10) 수정 2017.07.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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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정부와 여당이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24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반드시 2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라며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리는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했고,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도 없이 모자르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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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4 11:10:24
    • 수정2017-07-24 11:42:45
    정치
바른정당은 정부와 여당이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24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반드시 2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라며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리는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했고,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도 없이 모자르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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