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여권 증세 시도’ 일제히 비판

입력 2017.07.24 (11:45) 수정 2017.07.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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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증세 시도에 대해 일제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권의 증세 시도를 '가공할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하고 "(지금은) 세금 폭탄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한정됐지만 증세가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잡게 하고는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가공할 세금 폭탄정책에 대해 관계장관이 벙어리 행세를 하는데도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며 "증세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해라 요구하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특히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 재원 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반드시 2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라며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리는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했고,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도 없이 모자르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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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24 11:50:15
    정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증세 시도에 대해 일제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권의 증세 시도를 '가공할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하고 "(지금은) 세금 폭탄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한정됐지만 증세가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잡게 하고는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가공할 세금 폭탄정책에 대해 관계장관이 벙어리 행세를 하는데도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며 "증세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해라 요구하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특히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 재원 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반드시 2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라며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리는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했고,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도 없이 모자르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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