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대러제재 유탄 우려…WTO 제소 등 보복 검토

유럽연합(EU)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 러시아 제재안이 EU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보복 조치 검토에 나섰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유럽 에너지 기업 등이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대상이 될 경우에 대비한 EU의 대응책 긴급 검토를 요청했다고 23일(현지시간) 전했다.

FT가 확인해 공개한 26일 EU 집행위원회 회의 준비 메모에는 미국의 대러 제재가 "EU의 우려에 대한 고려 없이 채택된다면" EU는 "수일 내에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메모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러 제재가 EU의 이익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보증을 공개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받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다른 선택지로는 미국의 제재가 유럽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거나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법을 적용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지난달 상원을 거쳐 오는 25일 하원 표결을 앞둔 미국의 새 대러 제재안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군부는 물론 에너지·운수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EU는 이번 제재안이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 '북부 스트림 2' 건설 등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철도, 금융, 해상운송, 광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 단체와 거래하는 많은 EU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EU의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일방적인 경제적 위협을 계속하는 데 대해 EU의 절망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