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조세재정특위 구성해 과세 적정부담·복지 논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5일(오늘) "올 하반기에 (기획재정부 산하에)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평과세'와 적정부담·적정복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얘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내기 전보다 세금을 내고 나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더 내야 할 사람 또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안 내고 있어 분명하게 잡아야 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사회 경제적 의미는 더이상 불평등한, 불공정한 사회, 양극화가 진행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 강력한 명령"이라며 "국민은 정권을 바꾸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바꾸라고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가 공평과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돈 많은 어떤 기업들의 법인세는 깎아줬는데 세수가 부족해지니 (지난 정권에서) 담뱃세를 올렸다"며 "돈이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벌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 공평과세가 이뤄지려면 간접세 비중보다는 직접세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증세를 두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조세·법인세 정상화"라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178조 원(5년간)의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35~36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법인세 정상화와 경제성장·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박 의원은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광산, 자원개발 등 터무니없이 돈을 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찾아내서 상당 부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소득 과세라든지 임대소득 세원을 정확하게 발굴해서 과세를 해서 어렵지 않게 그 부분(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추가 증세가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정부의 철학과 우리나라 장래와 관련된 문제"라며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라서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의존적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적정부담·적정복지나 중부담·중복지를 얘기하는 분들이 차츰 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