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완료…중소벤처기업·행정안전부 등 내일 출범

정부가 8개 부처에 걸친 조직개편을 끝내 내일(26일)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이 새로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26일부터 이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우선, 새 중앙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도 각각 외청으로 독립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통합해 행정안전부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산업통상자원부 하에는 통상교섭본부, 행정안전부 하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각각 차관급 기구로 둬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해 대통령 경호처로 이름을 바꾼다.

행자부는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조기 안정을 위해 그 폭을 최소화했다"며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로 늘어난다.

정무직 공무원의 수도 장관급은 그대로지만, 차관급이 1명 늘어 총 129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한다.

행자부는 "각 부처의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했다"며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과 기구는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해 증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강화하는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 혁신 정책을 펼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꾀하는 '소상공인정책실'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설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에 '성과평가정책국' 등의 기구를 두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둬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과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 지방행정실은 '지방자치분권실'로 각각 이름을 바꾼다.

장관급으로 올라가는 국가보훈처는 '보훈예우국'과 '보훈단체협력관'을 신설한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을 넘겨받아 '수사정보국'을 새로 만든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운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