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제3 논의기구 등 지혜 모아 달라”

입력 2017.07.25 (16:40) 수정 2017.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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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3의 논의 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봤는데 (내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 "이것은 검찰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됐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한 처음의 그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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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제3 논의기구 등 지혜 모아 달라”
    • 입력 2017-07-25 16:40:59
    • 수정2017-07-25 17:13:53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3의 논의 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봤는데 (내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 "이것은 검찰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됐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한 처음의 그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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