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산 관세 특혜’ 2019년 이후도 사실상 유지

일본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주던 특혜 관세를 폐지하려다 정치외교 관계를 고려해 2019년 이후에도 우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19년 개발도상국에 수입 관세를 우대해주는 특혜 관세를 선진국이나 중국 등 신흥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 내 산업에 타격이 큰 품목은 제외한다.

의류, 광공업, 식품 등 600개 품목이 대상이 된다.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자유무역의 토양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는 중국, 멕시코,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수혜국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9년 봄에 이들 5개국을 특혜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작년에 결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통해 사실상 특혜 관세를 유지하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정치외교 관계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방침은 10월 심의에서 확정한다.

일본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 6천300개 품목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천600개 정도가 특혜 관세 대상이다.

현재 특혜 대상 품목 대부분은 5개국에서 수입되며 관세 감면 액수는 330억 엔(약 3천300억 원)이다.

재무성은 새 제도를 통해 중국 등 5개국의 수입 관세가 변함없도록 하는 동시에 우대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