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 생중계는 알권리 보장…‘여론재판’은 사실 왜곡”

더불어민주당이 25일(오늘) 대법원의 재판 선고 생중계 허용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여론재판'이라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재판 중계에 대한) 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대법원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이를 1, 2심 하급심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선고는 재판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선고 공개와 공정성 침해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