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검토…허점 없나 살피는 중”

입력 2017.07.25 (20:02) 수정 2017.07.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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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5일(오늘) 국회를 방문해 대공 수사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부의장실에서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세 명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측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대공 수사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비대위원장이 '폐지할 경우 우리나라 대공수사에 허점이 없겠나'라고 질문하자 국정원측은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남북군사당국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호응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 그에 대한 기미는 안 보이나'라고 묻자 국정원 측은 "동향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탈북여성 임지현 씨 등 탈북민의 재입북 문제에 대한 전반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여행의 자유가 있어서 해외여행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다"면서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분기에 한 번씩 국회를 찾아 북한동향 등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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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검토…허점 없나 살피는 중”
    • 입력 2017-07-25 20:02:31
    • 수정2017-07-25 20:05:09
    정치
국가정보원이 25일(오늘) 국회를 방문해 대공 수사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부의장실에서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세 명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측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대공 수사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비대위원장이 '폐지할 경우 우리나라 대공수사에 허점이 없겠나'라고 질문하자 국정원측은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남북군사당국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호응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 그에 대한 기미는 안 보이나'라고 묻자 국정원 측은 "동향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탈북여성 임지현 씨 등 탈북민의 재입북 문제에 대한 전반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여행의 자유가 있어서 해외여행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다"면서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분기에 한 번씩 국회를 찾아 북한동향 등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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