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 2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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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신용,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시중 금리 추이와 시장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보완 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범정부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확대를 막기 위해 단속과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늘린다. 또 금융 영역에선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해선 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원과 대상을 확대해 부작용 최소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 뿐만 아니라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의 신속한 정리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해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공공, 민간 부문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에 상호금융이 추가되고, 취급 규모도 현재 1조 원에서 두 배 규모로 확대된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사들이 가계 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했다며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생산적, 포용적 금융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역할이 위험 선별인데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나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위험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상반기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 우리은행, 하나금융이 6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은행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서 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다음달 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체제로 전면 전환과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부문 배려장치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금융위가 중점을 둬야 할 책무는 가계부채 같은 금융시장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총량관리보다는 가처분소득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창구지도를 통해 조이면서 은행들의 영업행태나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8월 중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