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탈법적이고 불법 행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오늘)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데 대해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2조 6천억원의 매몰 비용이 들어가고 정부 정책이 정해진 것을 그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전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심의를 한다면 이해할텐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3개월만에 결정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증세 논의와 관련해 '명예증세'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 "네이밍(이름 만들기) 하는 것 자체가 선동 정치의 일환"이라며 "국민한테 증세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세출을 줄일 게 있는지 또 비효율적 운영 항목이 있는지 세출 구조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고 안되면 전반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형평이나 조세 정의, 조세 여건 전체를 감안해서 세법 개정 내에서 국회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정치이고 일의 합리적 순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