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탈원전 쿠데타 하듯…증세도 군사 작전”

입력 2017.07.26 (11:41) 수정 2017.07.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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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6일(오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증세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런식으로 중대사를 결정한다면 대통령도 필요없고 국회도 필요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탈원전 같은 국가대사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며 "결정 시점도 3개월이라는데 독일은 25년, 스위스는 33년간 공론화하는 것과 천지 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문제를 공감대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다"며 "복지의 청사진부터 보여줘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증세가 성공하지 못한 게 정권 말기여서라고 하면서 이제 물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정권 초에 밀어붙인다"며 "지금대로라면 노무현 정권의 재판인데 이런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선 "논의할 의제, 개최시기 등에 대해 정부가 첫 대응을 했는데 나빠 보이지 않는다"며 "양국이 공동 조사를 하자는 것은 괜찮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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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탈원전 쿠데타 하듯…증세도 군사 작전”
    • 입력 2017-07-26 11:41:43
    • 수정2017-07-26 12:47:55
    정치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6일(오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증세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런식으로 중대사를 결정한다면 대통령도 필요없고 국회도 필요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탈원전 같은 국가대사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며 "결정 시점도 3개월이라는데 독일은 25년, 스위스는 33년간 공론화하는 것과 천지 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문제를 공감대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다"며 "복지의 청사진부터 보여줘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증세가 성공하지 못한 게 정권 말기여서라고 하면서 이제 물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정권 초에 밀어붙인다"며 "지금대로라면 노무현 정권의 재판인데 이런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선 "논의할 의제, 개최시기 등에 대해 정부가 첫 대응을 했는데 나빠 보이지 않는다"며 "양국이 공동 조사를 하자는 것은 괜찮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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