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영국 “조세회피처 주요 통로 역할 톡톡히”

자기 나라 과세당국을 피해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가는 기업 투자의 거의 40%는 영국과 네덜란드를 거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연구팀은 영국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에 게재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논문을 통해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연구팀은 "네덜란드나 영국 등 이들 유럽연합 국가는 투자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고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려는 전 세계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제 역외금융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작고 이국적인 섬나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오늘 전했다.

연구팀을 이끈 엘키 힘스케르크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선진국들이 금융 부분을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가는 기업 투자의 23%는 네덜란드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다.

영국은 14%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스위스(6%), 싱가포르(2%), 아일랜드(1%) 순이었다.

다국적기업들은 매년 조세회피처를 통해 EU에서 380억 파운드(55조4천여억 원 상당)에서 1천580억 파운드(230조3천여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액이 한해 최소 990억 파운드(144조4천여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른바 24개의 '수면 아래 있는' 역외금융 센터에 외국 자본들이 과세를 피해 둥지를 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18개는 케이만군도를 비롯해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으로, 현재 또는 과거 영국에 의존해 조세회피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기업에서 근무하는 회계사들은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가는 통로로 이들 국가를 선호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유럽 각국이나 홍콩, 버뮤다 등 과거 영연방국가들로 향하는 투자의 주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영국과 역사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데다 조세협약을 맺고 있어 영국 내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키프로스나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로 향하는 투자 자금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스위스는 아일랜드, 영국령 저지 아일랜드 등지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룩셈부르크로 향하는 일본 및 미국 기업들의 통로가 되고 있다.

또, 네덜란드의 경우 지주회사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특화돼 있다. 영국은 본사나 자금운용사에, 아일랜드는 금융리스업과 본사 이전 지원에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