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정부가 과대 계상된 통계 수치로 한-미 FTA 성과 부풀려”

입력 2017.07.26 (13:50) 수정 2017.07.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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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뀐 통계 작성법에 따라 상승한 통계 수치를 이용해 한미 FTA 성과를 부풀리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오늘)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190억 달러에서 362억 달러로 90.5%가 폭증하지만 이는 IMF 권고에 따라 도입된 새 국제수지매뉴얼(BPM6) 작성법 때문"이라면서, "실제 같은 기간 관세청이 작성한 수치를 보면 151억 달러에서 205억 달러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 "국제 수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바뀜에 따라 수치가 급증한 것인데 정부가 한-미 FTA 성과로 부풀려서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더 세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2016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자율화 이후 대미 자동차 수출이 22% 감소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100%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FTA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동차 수출량이 줄었다"면서 "FTA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해 미국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행정부가 한-미 FTA 협상 과정을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FTA 협상 결과가 장관의 성과 내기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비공식 한-EU FTA 재협상에 나섰으며, 이를 국회 보고를 하도록 한 통상조약법을 어기고 세차례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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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6 13:50:19
    • 수정2017-07-26 13:54:03
    정치
정부가 바뀐 통계 작성법에 따라 상승한 통계 수치를 이용해 한미 FTA 성과를 부풀리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오늘)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190억 달러에서 362억 달러로 90.5%가 폭증하지만 이는 IMF 권고에 따라 도입된 새 국제수지매뉴얼(BPM6) 작성법 때문"이라면서, "실제 같은 기간 관세청이 작성한 수치를 보면 151억 달러에서 205억 달러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 "국제 수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바뀜에 따라 수치가 급증한 것인데 정부가 한-미 FTA 성과로 부풀려서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더 세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2016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자율화 이후 대미 자동차 수출이 22% 감소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100%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FTA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동차 수출량이 줄었다"면서 "FTA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해 미국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행정부가 한-미 FTA 협상 과정을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FTA 협상 결과가 장관의 성과 내기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비공식 한-EU FTA 재협상에 나섰으며, 이를 국회 보고를 하도록 한 통상조약법을 어기고 세차례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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